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다자녀 가정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단순한 출산 지원을 넘어,
교육비, 간식비, 의류비, 문화활동비 등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저희 집만 해도 청소년기 세 아이가 있다 보니,
식비와 간식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학원은 보내지 않고 집에서 학습지를 풀리지만,
그렇다 보니 오히려 예체능 활동이나 체험활동 같은 부분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영화 한 편을 다섯 명이 함께 보러 가는 것도 망설여지고,
계절마다 필요한 옷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영유아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막상 청소년기를 지나며 지출이 커지는 시기에는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드는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한다면,
정책의 무게중심이 초등~청소년기까지 이어지도록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지역 밀착형 바우처 제도를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
바우처는 동네서점, 학교 앞 분식점, 소규모 문방구, 지역 예체능 교습소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하고,
도서·문구·간식·문화활동 등 자녀 양육에 직접 필요한 항목에 한해 결제 가능하도록 하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 장려가 단순히 출생률 숫자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말로만 '출산 장려'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현실을 이해하고 뒷받침해주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정책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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