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의 분노의 규탄문
(가해부처 환경부 관련)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신체와 영혼이 찢긴 피해자들,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들이다. 1990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 35년간 이어진 이 참사는 국가의 부실한 화학물질 관리와 살인 가해 대기업들의 탐욕이 낳은 대한민국 최악의 재난범죄 학살이다. 2025년 6월 기준, 최소 1,904명의 무고한 생명이 스러졌고, 사망자를 포함한 8,011명의 피해자들이 끝없는 고통 속에서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피눈물로 외친다! 왜 아픈 피해자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는가?
가해부처 환경부는 2025년 7월 16일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결정에서, 기존 인정 피해자들에게조차 병원비 지원 여부를 재심사하겠다는 파렴치한 통보를 일방적으로 내뱉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재심사 정책은 한방 치료, 생물학적 제제, 비염·부비동염 수술, 고보습 로션, 요양병원 등에 대해 추가 서류 제출과 전문가 의료자문을 강요하며, 간질성 폐질환(J코드)으로 협소하게 제한된 요양급여 지급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을 끝없는 행정적 늪으로 몰아넣는 악랄한 폭거다!14년째 폐뿐 아니라 전신을 갉아먹는 고통 속에서 버텨온 피해자들에게, 환경부의 재심사 정책은 이미 인정받은 생존권마저 빼앗는 잔혹한 처사다!
질환마다 새로 신청해야 하는 인정 절차는 최소 1~3년이 걸리는 지옥과 다름없다. J코드로 제한된 요양급여 기준은 피해자들의 다양한 전신 및 정신 질환을 무시하며 치료의 문을 가로막는다. 가해부처 환경부는 아픈 피해자들을 14년도 모자라 또 지치게 만들고, 문제를 덮으려는 치졸한 꼼수로 책임을 회피하며, “빨리 죽으라”는 듯 피해자들의 숨통을 끊고 있다!이에, 우리는 분노의 피가 끓어오르는 심정으로 가해부처 환경부를 맹렬히 규탄한다!
제45차 피해구제위원회 결정과 2025년 8월 1일 재심사 정책은 피해자들의 숨통을 끊는 범죄다!
기존 인정자들에게 추가 서류 제출과 전문가 의료자문을 강요하고, J코드로 제한된 요멍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환경부의 정책은 피해자들의 건강 피해를 부정하고 치료의 문을 닫는 반인륜적 행태다! 이는 피해자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폭력이다!
피해자 외면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패륜이다!피해자 단체는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고 목이 터져라 면담을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귀를 틀어막고 입을 봉했다. 제45차 피해구제위원회 결정과 같은 무책임한 행정은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는 패륜적 만행이다!
우리는 환경부에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단호히 명령한다!
제45차 피해구제위원회 결정 및 2025년 8월 1일 재심사 정책 즉각 철회!기존 인정자들을 재심사로 몰아넣고 요양급여를 제한하는 부당한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모든 전신·정신 질환, 후유증, 파생질환 등 모든 질환의 치료비를 비급여 포함하여 전면 보장하라!
인정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인정!1~3년의 지옥 같은 인정 절차를 즉각 간소화하고, 피해자들의 다양한 건강 피해를 신속심사로 빠르게 인정하라!
피해자 중심의 대화 즉각 실행!피해자 단체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경청하며, 제45차 피해구제위원회와 같은 일방적 결정을 철회하고 피해자 중심의 정책을 재검토하라!
배보상지원법으로 전면재개정 하라!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가습기살균제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정의와 존엄을 요구하는 국민이다. 가해부처 환경부의 제45차 피해구제위원회 결정과 2025년 8월 1일 적용 재심사 정책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는 국가폭력이다. 우리는 이 학살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국민 모두의 분노와 연대를 호소하며,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7월 16일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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