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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을 줄이는 방법

작성자박영준

제안일자2025.07.17

조회수22

상장폐지 하기 전에 대표자 또는 임원에 의해 배임,횡령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를 상대로 당사자 재산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10배이상 주주들이 청구할수 있도록 제도화 할경우 배임과 횡령은 사라진다고 봅니다. 배임과 횡령은 사욕을 취하는 불법행위 이므로주주들은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악영향을 줄일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절대로 배임,횡령을 막을수 있습니다.

키워드

배임횡령손해배상책임미필적고의주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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