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나라 중에 대한민국 처럼 특정 성별을 위한 정부부처가 있는 나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정보의 대칭성이 확대되고, 지식산업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 입니다.
평균적인 기준에서는 남성들의 승진기회가 많다 여기지만, 전체 남성과 전체 여성을 놓고 볼 때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경력단절을 이야기할 때, 남성은 첫 사회진출 시기를 놓치는 순간 기회를 봉쇄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청년 정책 자체가 수립되지 않았던 세대와 계층으로 갈수록 더할 것이며, IMF 금융위기로
졸지에 실직자가 된 경우가 허다할 것 입니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아도 될 영역의 지원 자격은 "여성" 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산하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기 때문 입니다. 남성은 각종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위험도 높은 산업에 배치됩니다.
성평등부로 개편한다면, 제일 먼저 특정 성별 세대 계층에 한정된 산발적인 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재고해야
합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을 겪은 억울한 사람들과 합심하는 시민단체는 영세한 반면, 설립 취지가 무색한
활동을 하는 각종 산발적인 단체는 그 규모를 키워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봅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해결책은 다름아닌 성차별 해소에 있다 할 것 입니다.
유독 출혈 경쟁의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부모의 경쟁심리와 열등감이 아이에게 이입되면, 아이는 세상을
편협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고, 공격적인 성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OECD 기준으로 교실 학급 당 학생수 줄이기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은 일종의 소속감을 생성하기 어렵고, 그 안에서
비교잣대를 위해 무리한 경쟁이 가시화 됩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한 취지가 도리어 파생적인 행정 업무를 분산적으로
양산하니 선생님이 교육에 집중할 수 없고, 부수적인 행정에 시달려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학급은 구분해놓는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분산하니 한정된 교육자원이 산발적으로 운용됩니다.
학교를 직주 클러스트 교육 단지의 형태로 조성한다면, 주거도 해결되고 학생들이 대단위에서 다양한 환경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교육이 가능해질 것 입니다. 즉 학교를 다양한 직주 믹스 형태로 구축하여 중심축엔 체육관 등 공용시설을
배치하여 같은 클러스트 단지 내 있는 학교 단위 끼리 체육 대항전을 펼친다면 아이들의 소속감도 생성되고, 지역 공동체
로서의 기능성도 살아날 것 입니다. 또한 부모들과 거주하는 형태가 되니, 자연스럽게 학교폭력도 근절되는 순기능을
기대합니다.
성평등부엔 기존의 성별 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공무원을 대거 채용했으면 합니다. 즉 전통적으로 남성위주의 직능을
마스터한 여성 또는 여성위주의 직능을 마스터한 남성 시니어 등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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