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국은 부자가 비난받는 이유
(조세정의 실천하자)
미국이 부자가 존경받는 이유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택등 재산에 대한 세금이
매년 주택가격의 1%이상을
세금을 납부한다.
20억 아파트면
매년 2,000만원을 재산세로 납부한다.
그런데 한국은
공시지가가 별도 존재하고
공시지가는 시세의 절반정도다.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가 공시지가의 0.2%정도이다.
시세 20억 아파트면
매년 100만원만 세금으로 낸다.
이것은 재산부자만을 위한
세금특혜이고 가난한 국민 차별이다.
재산세금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근로소득세,건강보험등은 너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주택은 더 폭등하고
불로소득이 너무 많고
부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부자는
유산상속이나
대부분 주택등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된 것이 아니다.
그럼 세금이라도
많이 내아 한다.
미국처럼 매년 총 재산 시세의
1%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주택등 부동산 재신은
반드시 1%이상 징수해야 한다.
모득 소득은
어자피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재산이 2억이하인 가난한 국민은
근로소득세,재산세등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무조건
총 재산 시세의 1%이상을 징수해야 한다.
한국도
재산세를 미국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
그래야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고
주택폭등을 막을수가 있다.
또한 기독교등
종교재산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차별 없애고
공정한 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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