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물품.인력을 구매함으로 인해
ㅇ 소비되어 없어지거나, 물품 고유 용도에 한정되어 쓰이는 것 외
ㅇ 추가가치 창출을 얻게될때 =>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본 목적 아닌가 합니다
매일 먹고사는 식용품. 생활용품에
ㅇ 10%의 돈을 - 부가가치세금으로 - 국가에 매일 내고 있습니다
ㅇ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식용품. 생활용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동양의 십시일반. 서양의 십일조 등 예로부터 한 공동체 유지에는 10%세금으로 충분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5000만 국민대비 100만 공무원 (군인을 합하더라도 200만이 넘지않는) 비율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취 등록세. 재산세. 담배세. 주세. 유류세등 수많은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과다 납부되어 쌓이는 매년 세금구조로 인해
1) 그해 세금은 그해 써야 된다는 - 국가.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불요.불급도 그해 집행관행
2) 기관투자자의 책임지지 않는 관행과 - 투자라는 이름의 막대한 누수
3) 국.공유재산을 팔고 - 몇 년뒤 막대한 예산으로 다시 사는 불투명한 행정
4) 검증 없는 국외 ODA사업
5) 국민동의 없는 막대한 해외 기부
6) 매 선거년 전후의 막대한 양의 원화발권 유통으로 - 돈의 가치하락 및 소비자물가 급등 & 부동산. 아파트의 비정상가격 거래
7) 국민에게 감시되지 않는 - 국가정보비라는 이름
8) 국민이 낸 돈이 - 국민복리에 돌아가지 않는 오랜 보수라는 이름의 정책구조로 인해
9) 외견상 쌓여있는 모양이 - 국제관계에서 과다한 부담과 요구를 우리가 보고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관련처) 재정경제부, 민주당(정책위의장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