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에 칼럼을 쓰고 있는 이상헌입니다.
온 국민이 노후 걱정없이 살 수 있는 투자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연평균 9.8%의 복리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약 25만 명의 신생아에게만 적용하여 제도를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ㅁ 골자와 제도
1.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눈덩이 계좌'를 만듭니다. (나라에서 아이 명의로 개설).
2. 월 2만원씩 해당 계좌에 자동 적립합니다. 정부에서 1만원 보조하고 부모가 1만원 분담.
(건강보험 방식처럼 자동 불입되는 시스템으로 운영)
3. 20년간 시장 추종 ETF에 투자합니다.
(초기 자산 운용은 연금공단/공사 등의 공적기금을 활용).
(오직 S&P500과 KOSPI200 같은 시장지수에만 투자)
4. 아이가 20살 성년이 되면 눈덩이계좌를 당사자에게 이관합니다.
(20년간 중도 인출 불가)
5. 계좌 이관시 국가 보조금 1인당 240만 원은 정부가 회수하고 나머지 모든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운용 수익을 9.8%로 고려하면 20년 후에는 대략 1,500만 원의 목돈이 생김)
(정부 보조금 240만 원을 회수하면 1인당 약 1,200만원의 자산이 형성)
(저소득층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면서 보조금 240만 원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
6. 해당 제도 시행시 1년에 약 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 국가 예산이 약 670조 원이므로 0.004%의 수준)
7. 정책 시행 후 20년이 지나면 보조금을 회수하므로 국가 재정의 지출은 사실상 제로가 됩니다.
(20년차 이후 안정기에는 1년에 약 6천억 원이 투입되나 이는 예산의 0.09%에 불과)
8. 눈덩이계좌가 건강보험처럼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점차로 전국민에게 확대 합니다.
★ 제도 시행시 기대되는 효과
눈덩이계좌는 대한민국의 천년대계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일회성 복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자기 재생산적 투자' 입니다.
2. 모든 청년에게 어느 정도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3. 계층 간 자산 형성 격차를 줄여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데 기여합니다.
4. 저출산 문제의 간접적 해법입니다.
5.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6. 금융 문맹을 벗어나 건전한 투자 문화가 확산되면 부동산에 편중된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7. 부동산 양극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킵니다.
8. 기업에 건전한 자금이 투입되어 경제성장을 돕습니다.
9.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극우보수에 경도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확대하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ㅁ 결론 및 제언(ETF에 대한 이해 포함)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간 25만 명 이하로 감소한 출생아 수는 다음 세대의 경제적 기반 약화와 공적연금의 소멸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개혁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연평균 9.8%의 복리 수익은 지난 200년간 미국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난 40년간 연평균 9% 언저리였습니다.
S&P500 같은 시장 추종 ETF는 미국이라는 가장 성공적인 나라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KOSPI200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방안입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ETF 투자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길입니다.
천년대계 ETF 투자 정책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감소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와 부모의 공동 불입 모델은 재정적 효율성과 국민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이 실행되어 우리 아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제가 기고한 ETF칼럼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 칼럼이 나간 이후로 실제로 강남의 부모들이 ETF 적립식 투자를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general_list.aspx?SRS_CD=00000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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