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형성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웹상에서 가상공간을 설정하고 거기에 실제 주민을 살게 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평가하는 것이 실용적일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오천만 이라고 가정하면 오만 명의 신청자를 접수 받아서 정해진 가상공간에 오만명의 아바타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바타는 살아가는 현실은 제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현실과 최대한 비슷하게 설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동네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22년차 개원 치과의사입니다. 이러한 설정으로 가상공간에서도 아바타가 설정됩니다.
이렇게 축소된 현실 사회를 만들어서 해당 공간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행하는 여러가지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뉴스 등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두루뭉실하게 알 뿐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당 지지율과 같은 두루뭉실한 여론조사에 응할 뿐이지 더 적극적인 여론 형성에는 기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업에 관해서 가상세계에서 어떤 입법사항이 발생하면 가상공간의 현실에서 이것을 적용해보고 더 자세한 여러가지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또 반대로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뀌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지난 정권에서 자신 있게 추진하던 정책들이 현 정권에서는 버려지고 이것이 차기 정권에서 또 바뀌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 임기 내에 특히 동력이 있는 임기 초반에 의지를 가진 정책을 너무 과감하게 추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정책의 효용성 보다는 부작용이 언론에 더 부각되어 정책동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도 문제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저울질 하다 보면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시기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정책의 효용성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일수록 충분한 시범 사업을 거쳐서 시행하면 좋지만 시범사업의 부작용 또한 있기에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번째가 앞서 말한 시범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기에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시행의 최적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범사업의 규모가 작으면 시범사업의 데이터가 불완전해지고 시범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너무 사업비용이 과다해 질수 있습니다.
셋째로 실제 현실에서 시범사업은 그 대상을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는 것에 법적인 제제가 많이 발생하고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대상이 어느 정도는 편중 될 수밖에 없어서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정확하게 데이터화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한 대안으로써 가상공간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책의 적용 대상을 전국단위, 모든연령과 성별에 빠르게 적용해서 전국민 대상의 자료를 가장 빠른 시간안에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그리하여 중요사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시기를 현실적 감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시민들의 정책참여와 관심을 향상시킨다. 그럼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더 양질의 데이터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복잡한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은 제가 대응할 수 없지만 만약 노년 임플란트 갯수문제, 치과의료 보험적용에 대한 문제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치과의사의 오랜 경험으로 더 현실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울러서) 정책에 대한 관심은, 정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현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양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책이 운영된다면 사람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은 애착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상당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구상하면서 고민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1. 가상 시범사업을 위한 양질의 구성원이 필요하다. 이 구성원은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성별, 소득별..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아마 이런 사업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 사업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일 것이다. 이 부분은 전국 단위의 지원자를 신청 받아서 어느 정도 고르게 사업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 하지만 선별된 사업대상자가 과연 어느정도 양질의 정책피드백을 해줄지는 미리 알 수 없다.
2. 이미 선별된 구성원들에게 어떤 보상을 통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할 것인지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 물론 정치 고관심층이 지원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보상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여론수렴에 반영되고 있다는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특정시기별로 평가하여 구성원을 제외하거나 추가로 구성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이다.
3. 가상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의 의견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실험에 대한 담대한 구상이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거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적절한 정책형성 모델로 정착된다면 우리 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혼자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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