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제목]
도시공원 전역 음주 금지지역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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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취지]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휴식, 운동, 여가를 즐기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공공장소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의 공원 내 음주 행위로 인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 부정적 영향
• 음주 후 고성방가, 폭력, 쓰레기 투기 등 민원 급증
• 가족 단위 이용객 및 여성 이용객의 불안감 증가
• 시민 건강 및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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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전국 또는 관할 시·군·구 내 모든 도시공원 전체를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금지 구역 범위: 해당 지자체의 모든 도시공원 전역
• 법적 근거 마련: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한 시행
• 단속 및 계도 방안: 단속 공무원 배치, 안내 표지판 설치, 계도 캠페인 운영 등
• 과태료 부과 조항 포함 (예: 1회 위반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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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
• 시민의 건강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 어린이·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마련
• 공원이 가족 중심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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