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기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을 수 있음으로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함께 고민하셔서 고견을 주시면 매우 감사 하겠습니다.
* 요양원, 요양 병원 및 일반 병원은 이하 “시설”이라고 표현
1. 제안의 배경
가. 고령 인구의 증가로 시설에 입소하시는 고령의 환자가 지속 증가
나. 대부분 시설의 경우 관계자분들께서 환자 분들을 잘 보살펴 주시지만
일부에 국한하여 환자의 학대, 방치( 예: 욕창 발생 )와 같은 사건이 종종 발생
다. 시설의 경우 면회 시간 이외에 면회가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 및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2. 각 시설의 CCTV 운영과 관련 현재 상황
가. 2023년 6월22일부로 장기요양 기관내 폐쇄회로 설치관리관련 “노인장기용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으로
장기 요양 기관내 CCTV 설치 의무화
나. 요양 병원 및 일반 병원은 의료법 적용으로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 ( 수술실 예외 )
3. 각 시설의 CCTV 운영과 관련 문제점
가. 요양원
ㄱ. 녹음 기능 미지원
- 다인실의 경우 치료의 목적으로 커튼을 치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영상 기능이 역할을 못함으로 음성 녹음 기능 필요
ㄴ. 침실의 경우 침실 별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 가능
-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촬영 불가
ㄷ. 영상 정보 보관 기간 60일이상이며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열람 가능
-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상처 발생이나 사건의 인지가 늦은 경우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 있으며
보호자는 시설의 설명 및 해명을 대부분 믿을 수 밖에 없음.
나. 요양 병원
ㄱ. 일부 요양 병원의 경우 중국인이나 조선족 고용으로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문제 발생 및 돌봄에 소홀함이 발생
ㄴ.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님에 사고 발생 시 확인할 방법 전무 함
다. 일반 병원
ㄱ.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님에 사고 발생 시 확인할 방법 전무 함
4. 각 시설의 CCTV 운영 관련 제안 사항
가. 요양 병원 및 일반 병원도 CCTV 설치 의무화 실시
나. 지능형 CCTV 도입
ㄱ. 지능형 CCTV로 환자 모니터링 장치 경고음 인식
ㄴ. 폭력 및 방치 상황 인식
등등 평상시 상황에서는 영상을 볼 수 없도록 하고 특별 상황에서만 해당 카메라의 영상 및 음성을 활성화하여
관제 센터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지향
다. 돌봄 관제 센터 System 도입
ㄱ. 이미 각 지자체에서 강력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CCTV 검토 및 도입 중임으로
동일 서버 및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 가능 예상
ㄴ. 무분별한 CCTV 열람 방지를 위해 전문 관제 시스템 도입
ㄷ. 지자체 관리로 해킹 및 정보 보안 강화 지향
ㄹ. 동일 관제 시스템을 이용 독거 노인 및 제가 요양 모니터링 실시
이상과 같으며 긍정적인 검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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