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6/27 대책 시행 후 3주가 지나고 있는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의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장에 충격을 줘야 합니다.
3기 신도시에 집을 짓거나, 주민센터 부지를 활용하거나 모두 몇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다주택자 세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천명하시거나,
반대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깍아주겠다고 공표하면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세대출 DSR 등 관련 정책들을 빨리 시행하고
부동산에 풀렸던 돈들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이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중과세 해야 합니다.
적정한 집값이 될 수 있도록 빠르고 강력한 정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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