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요약
대한민국은 고령화·청년 은둔·실업·인구절벽·지방소멸·고독사·재해 트라우마 등 복합적 위기 속에 “집단적 피로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유(healing) 인프라를 국가 체계로 통합·운영할 “국가치유산업청”을 신설해, 부처별 분절된 예산·정책을 일원화하고, 전문인력·서비스 표준을 확립하며, 국민 삶의 질 회복과 사회통합을 가속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 문제 진단
정책·예산 통합 부재
산림·농식품·복지·교육·문체·환경·해수부 등 다부처 사업이 개별 추진
예산·사업 간 중복·누락, 성과평가 기준 부재
표준·인증·자격 난립
치유사업 명칭·법령 제각각 → 연계 불가, 과다 투자
전문인력 자격·교육 모듈 표준 부재 → 현장 품질 편차
성과·데이터 부족
치유 프로그램 효과·의료비 절감·사회적 편익 수치화 미흡 → 재정·보험 연계 곤란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대도시·관광지에 서비스 집중, 농산어촌·재난 피해 지역 취약
3. 제안 기구: 국가치유산업청
위치: 국무조정실 산하 중앙 전담기구
목표: “국민 치유권”을 국가 정책 축으로 격상하고, 치유 인프라·서비스를 통합·표준화
3.1. 7대 핵심 기능
정책·예산 컨트롤타워
부처·지자체 치유사업 통합 기획·조정
성과 기반·우선순위 예산 배분
K‑Healing Standard 개발·인증
시설·프로그램·안전·전문가 역량 기준 제정
등급·인증제 도입으로 품질 확보
전문인력 양성·자격 통합
산림치유지도사·치유농업사·원예치료사·반려식물·반려동물 지도사 등
공통핵심역량(Core Competencies) 교육모듈 표준화
데이터·성과 플랫폼 구축
이용자 통계, 프로그램 효과, 의료비 절감, 사회고립 완화 지표 통합 수집(MRV)
정책 의사결정·성과평가 근거 제공
접근성·형평성 프로그램
고령층·장애인·청년 은둔·재난 피해지역 대상 바우처
순회형 치유버스 등 이동형 서비스
지역 치유클러스터·관광 연계
산림·농촌·해안·도시 치유벨트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연동
보험·복지·탄소정책 연계
건강보험 시범급여·사회서비스 바우처 적용
탄소중립·그린케어 펀드 연동으로 지속재원 확보
4. 단계별 로드맵
단계 일정 주요 과제
준비 ’25~’26 실태조사·부처 사업 매핑·법제화 초안·민관협의포럼 운영
출범 ’27년 국가치유산업청 설치·표준·인증 시범·선도 5권역 지정
확산 ’28~’30 지자체 통합포털 구축·전문인력 1만 명 양성·취약계층 참여율 10%↑
성과 연계 ’31년 이후 건강지표 개선·의료비 절감 인센티브·국제표준 수출
5. 기대 효과
정신건강·사회적 유대 회복: 집단적 불안 완화
국가 회복탄력성 강화: 재해 트라우마 대응 체계화
지역경제 활성화: 치유관광·신규 일자리 창출
재정 효율 제고: 통합 예산 운용으로 중복 축소
국제 경쟁력 확보: 과학적 지표 기반 정책으로 K‑Healing 표준 수출
6. 맺음말
새 정부가 치유를 복지·보건·환경·지역재생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채택하고, “국가치유산업청”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으며, 사회가 다시 연결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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