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법인 및 단체, 개인이 많이 운영하고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 위탁받아 운영되고있으며
대부분 예산지원이 열악하여 호봉,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 수당등을 정해진대로 받지 못하고
예산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및 단체에서 운영하다보니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처우조차 목소리를 못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지역에서 소문 및 블랙리스트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관리 감독해야할 지자체공무원들도 신분이 공무원인탓에 근로기준법에 무지한경우가 많아 노동관계문제에 관해서는 관리 감독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디 모든 사회복지 시설은 매년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받게 되어있고, 정해진 기간동안 평가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에 지자체 담당공무원 뿐만아니라 근로감독관들도 같이 동행하여 복지시설의 노동관계부분도 같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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