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세 사기 정책 처벌 강화를 제안합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점 : 청년을 비롯한 다수의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임대인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행법 현실을 해결,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의 재산 회복 절차가 복잡한 점 해결
이 정책이 주는 효과 : 임대인에게 주는 효과 중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점, 부동산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중 저당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사회적 비용(소송 비용, 구제 기금, 복지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음
대상정책의 대상: 전세 사기 임대인이 대상
정책의 방식: 최소 3년 이상 실형 및 정책의 더 강한 형벌 피해자가 10명 이상이거나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홍보 방법 1. 전세 사기가 늘고 있는 현실을 공유 2. 정책의 타당성을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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