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국가 기밀 특별 보호 요청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 시설파괴로 인해 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작용으로 예산이 손실되고 사법, 입법에 관한 서류 분실로 법 관련 업무 처리에 장애가 생긴다면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이 생기고 사법, 입법의 민원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전체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결하려는 문제는 국가 주요 시설 및 각종 국가 공무원이 기밀 유출, 테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정치 활동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정책의 효과로는 국가 안정을 위협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공무원 폭행, 국가 기관 테러 등의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 국가 관련 범죄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정책의 대상자는 국민 전체이며 방식은 국가 기관과 국가 공무원이 입은 피해나 범죄 수준에 따라 최소 징역 20년, 최대 사형의 형벌을 내린다. 홍보 방법은 모두의 광장 사이트에 정책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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