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관련 특별법

대액 임차인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이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전세사기라는 문제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액 임차인뿐만 아니라 대액 임차인도 보상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라면 건물 하나를 통째로 매입하는게 아니라 다세대 주택처럼 살고 있는 곳을 매입이나 낙찰 할 수 있게 해줘도 좋을거 같습니다. 전세금 안돌려주는 건물주나 법인회사가 어떻게든 보상할수 있게 하는 법 을 만들거나 대액 임차인도 보상을 꼭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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