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심사승진의 구조적 문제점
*심사승진의 공정성 문제
심사승진 방식이 폐쇄적이며, 밀실에서 사전 낙점된 승진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
> "승진심사는 밀실에서 이루어지며, 지휘부에서 사전에 낙점한 승진자를 형식적으로 심사"
□승진 관련 비리 사례 다수 발생
* "경찰서장에 뇌물 준 간부 덜미... 승진 대가로 1천만원 건네" (중앙일보, 2018년)
* "경찰 간부, 승진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 챙겨" (KBS, 2020년)
* "경찰 수뇌부, 승진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 혐의 적발" (연합뉴스, 2021년)
* "지방청장에 승진청탁 뇌물 건넨 경찰 간부 구속" (MBC, 2019년)
□내근직 선호부서 편중 현상
* 기관장과 가까운 참모진, 근접지에서 일하는 내근 선호부서에 심사승진 인원 집중
* 실제 경찰력이 필요한 파출소, 지구대 등 현장부서 근무자들은 승진에서 소외
* "경찰청 본청 부서 근무자의 승진율이 지방 파출소 근무자보다 3배 높아" (경찰 내부 통계)
* "112 신고 대응, 현장 순찰 등 국민 접점 부서 근무자들의 승진 사례 현저히 낮음" (경찰노조 보고서)
□국민 안전과 법치에 미치는 추가 문제점
*법집행 왜곡 가능성 증대**
* 경찰의 70% 이상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형사소송법을 통해 형벌법령을 집행
*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특례법 등 각종 행정법상 처분권을 행사하는 위치
* 심사승진 확대 시 적법절차보다 '상급자를 위한 실적달성과 공적쌓기'에 치중 우려
□국민 피해의 현실화
* 과거 교통단속 실적쌓기 사례와 같이 실적 위주 단속으로 국민이 피해
* 고위층 문제가 아니어서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일반 국민이 직접적 피해자
* 제재, 단속, 처벌 위주 경찰업무에 심사승진제도 확대는 불보듯 뻔한 병폐 초래
□현장 경찰력 약화
* "승진을 위해 파출소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 심화" (경찰조직 연구)
* "범죄 현장 최일선 근무자보다 서류작업 잘하는 내근 선호 문제" (치안정책연구원)
* "심사승진이 확대될수록 현장부서 지원자 감소, 인력 공백 심화" (경찰 인사통계)
□ 국정기획위 건의사항: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승진제도 개선안
1. 심사·시험 비율 재조정
* 현행 '심사 7 : 시험 3'에서 '심사 5 : 시험 5'로 환원 필요
* 공정성과 전문성 균형을 위한 적정 비율 확보
2. 자격검정제와 근무평정의 조화
* 경력 및 근무평정 요소에 **자격검정제 혼합 방식** 도입
* 실무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균형있게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 국민의 인권과 법치주의 보장을 위한 전문 법집행 역량 검증
3.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체계
* 승진 심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외부 감시 체계 도입
* 심사기준의 객관화 및 계량화를 통한 공정성 확보
* 부당한 승진 개입에 대한 내부고발 보호와 처벌 강화
4. 현장부서 근무자 우대 방안
* 파출소, 지구대 등 현장부서 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 제도 강화
* 국민 접점 부서와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승진 할당제 검토
* 내근-외근 순환보직제 의무화로 승진 기회 평등화
이러한 개선은 경찰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 과제이며,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경찰 활동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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