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운대리점 산업은 과도한 경쟁과 비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 해운대리점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국가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합니다.
1. 표준 요율 고시 제도 도입을 통한 대리점 요율 정상화
해운대리점 업계의 과도한 덤핑과 무상 대행 관행은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와 인력 유출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항만 물류 시스템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해운대리점 서비스에 대한 표준 요율 고시 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대리점 요율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표준 요율 제정 및 고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해운대리점협회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선박 톤수, 정박 기간, 서비스 범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 요율을 제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고시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적인 가격 통제가 아닌, 시장 참여자들이 참고하고 준수할 수 있는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강화: 국제해운총대리점과 지방 해운대리점 간의 덤핑 강요 및 무상 대행 요구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협력하여 상생을 위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업계 자정 노력 지원: 협회 차원에서 표준 요율 준수를 위한 자율적인 캠페인 및 교육을 진행하고, 요율 준수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업계 스스로 건전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2. CIQ 기관 전산 시스템 통합 및 정정 신고 유연화 확보
현재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동식물검역소 등 CIQ 기관별로 상이한 전산 시스템은 해운대리점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으며, 사소한 정정 신고에도 과도한 벌금과 행정처분이 부과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aritime Single Window' 구축 및 전산 시스템 통합: CIQ 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모든 신고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FAL 협약에서 권고하는 'Maritime Single Window' 시스템 도입과 같은 맥락으로, 중복 입력 제거, 데이터 일관성 확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통합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정 신고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및 벌금 제도 합리화: 단순 오타나 입력 오류 등 의도적이지 않은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벌금 부과 대신 경고 및 수정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실수나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합리적인 벌금 체계를 마련하여 대리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선원의 영문 철자 오류, 입출국 신고 누락 등 빈번히 발생하는 실수 유형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대리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동시에 행정 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관 협력 통한 시스템 개선: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해운대리점 등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간담회 및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채널을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들이 실현된다면, 해운대리점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항만 물류 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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