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쌍문동460 모아타운 사업 철회 촉구 – 사유재산,생존권침해 위헌소지
전 재산을 헐값에 빼앗기고 빚 진채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억울한 시민이 단, 1명이라도 생긴다면
그 정책은 당장 폐지/재고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저는 추진중인 모아타운 쌍문동460에 40년넘게 살면서 평생모은 재산과 수억의 은행대출로 내집(7년차)을 지은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진 자치구공모제로 주민30%의 소수의견으로만 사업 구역이 일방적으로 지정되고, 제척 동의 여부도 모른채 사업이 진행되어 앞으로 조합/분양 반대하면 사유재산을 매도청구소송 당해 전 재산 빼앗기고 길거리에 빚진 채 내몰리게 될 시민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사업과 정책은 당장 멈춰주시고 사업참여를 원치않는 시민은 사업중간에라도 당장 사업에서 제척 될 수 있도록 사업수정해주시고, 사업신청부터 원치않는 소유주들은 해당 사업에서 빠질 수 있는 핀셋 정책을 내놓아 주시길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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