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Ⅰ. 정책 개요
가. 제안 배경
기초과학·첨단기술분야의 투자미흡 및 국민인식 거리감
복권의 대중적 참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과학기금 창출 필요
복권 + 선택형 보상 + 과학투자 + 디지털금융 융합 모델을 도입
나. 정책 목표
🎟️ “복권의 재미로, 과학의 미래를!”
국민이 과학발전의 직접 후원자이자 수혜자가 되는 혁신 정책
Ⅱ. 정책 핵심 개념
1. 📌 정책 이름
정식 명칭: 「드림로또(Dream Lotto)」
부제: 꿈은 당첨되고, 과학은 발전한다
2. 💸 참여 구조
1장당 1,000원
티켓 판매 수익 구조:
50%: 당첨금
30~40%: 과학기금 (분야 지정 가능)
나머지: 플랫폼 운영 및 청소년 과학문화 확산
Ⅲ. 과학기금 구성 및 활용
가. 기금 투자 분야
분야 활용 예시
🔬 기초과학 천문, 물리, 수학, 생명과학 등 자유기초연구
🧪 바이오·의생명 질병진단워치, 나노백신로봇 등
🤖 AI·드론·로봇 사회안전, 산업자동화, 국방로봇
✈️ 우주·항공 위성, 우주망원경, 차세대 발사체
🛡️ 무기·국방기술 극초음속, 사이버보안, 국방 AI
🌍 기후·에너지 탄소중립, 수소연료, 기후모델링, ESS 기술
🧠 미래선도 가상현실, 양자컴퓨터, 인류 이주기술 등 SF 분야 연구 지원
※ 기금 기부 시, 원하는 분야 선택 기부 가능
※ 성과는 투명 공개 + “기부자의 이름을 딴 실험실/장비 명명권” 도입
Ⅳ. 당첨 보상 방식: 국민 선택형 수령 구조
유형 설명
💵 현금 일시 수령 기존 로또처럼 일괄 수령
📅 연금형 수령 10~30년간 매달 정액 지급
💱 디지털 자산 수령 드림로또 전용 코인, CBDC, 비트코인 등으로 선택
📈 국채·과학펀드 전환 국채 또는 미래기술 펀드 수익으로 연계 수령
🎁 과학장학/기부형 청년 장학금, 과학자 지원 등 기부로 전환 가능
✔️ 당첨 시 온라인에서 수령 방식 선택 (복수 선택 가능)
Ⅴ. 세금 및 공공성과의 균형
당첨금 세금 → 일반 세금이 아닌 과학기금에 재투자
기부액은 세액공제 혜택 부여
수익 일부는 과학체험 캠페인, 청소년 지원에 사용
Ⅵ. 기대 효과
영역 기대 효과
🧬 과학기술 혁신 고위험·장기 연구에 안정적 투자 가능
👥 국민 인식 전환 과학을 후원하는 즐거운 문화 조성
💰 디지털금융 혁신 다양한 보상 수단 통한 실험적 금융 유도
🧒 교육·미래 장학금, 과학체험 등 청년세대 지원 확장
📝 결론
「드림로또」는 복권을 단순한 도박이 아닌 국가 과학발전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입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과학을 키우고 상상력을 실현해가는 새로운 시대의 복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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