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박문수
1. 제안의 취지
저는 오랜 시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때로는 부모의 마음으로, 때로는 선생님의 마음으로 그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현장은 어려워지고, 아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조차도 온전히 닿지 못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제안은 제 개인의 바람이 아닌, 수많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그 속의 아이들을 대신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공간이 더 이상 버팀목 없이 위태로워지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2. 주요 제안 내용
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정년 연장 (만 70세까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되려면 아동복지(시설) 3년 경력 이상의 시설장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농.산.어촌이나 일부 처우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3년 이상 경력 요건을 갖춘 신규 시설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년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이 떠나면, 대체 인력의 부재로 인해 결국 센터는 문을 닫게 됩니다.
수십 년 간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돌봐온 시설장들이 정해진 나이 앞에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큰 손실입니다. 시대의 변화로 아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전문성과 사명감이 요구됩니다. 나이만으로 퇴장을 강요받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들 돌봄의 현장만큼은 한순간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나셔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회복지시설 간 공정한 호봉제 마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의 공정한 적용을 위한 중앙정부 역할 촉구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및 호봉제 적용은 지자체별 예산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차등은 현장 종사자에게 깊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전문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품질은 결국 사람의 손에서 나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처우 개선을 넘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공통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정비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③ 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돌봄이 아닙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시간,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프로그램 예산 확대와 심리정서 지원, 교육비와 상담 지원이 필수입니다.
아동 1인당 월 17,000원의 복지… 이대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한 달 약 50만 원으로 평균 29명의 아동에게 기초학습, 정서지원, 문화·예술·체육활동까지 다방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 1인당 월 약 17,0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센터들은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외부 강사를 섭외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수업을 마련하고,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원봉사와 직원들의 헌신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며, 이마저도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치유, 문화 경험을 제공하려면 더 이상 지금의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3. 기대하는 변화
오랜 시간 함께해온 센터장의 지속적인 리더십
종사자들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는 환경
아이들이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공간의 지속
4. 결론
지역아동센터는 그저 빈 공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이고,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꿈꾸는 작은 교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서서 바꾸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아이들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돌이킬 수 없는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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