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분석
1.1 포괄임금제의 현재 상황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현재까지도 폐지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 정치적 논의 동향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핵심 과제 중 포괄임금제 폐지가 거론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3 기업 및 노동계의 대응
일부 기업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있으며, 토스와 같은 기업은 "워라밸은 높이고, 업계 최고 대우는 강화"한다는 목표 하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일부 기업들은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에 따라 PC 전원 기록까지 반영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관리 방식과 급여 체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분석
2.1 장시간 노동 관행 고착화
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추가 근무를 해도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무제한 연장근로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2 근로자 권익 침해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청구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할증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3 근로시간 관리 체계의 허점
현재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상한 규정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4 기업 간 불공정 경쟁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통해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불공정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3. 개선방향
3.1 단계적 폐지 방안
포괄임금제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폐지보다는 산업별,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남용이 심각한 업종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2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포괄임금제 폐지와 함께 모든 사업장에서 실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할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자적 근태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근로시간 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3 연장근로수당 지급 체계 개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지급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여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3.4 중소기업 지원 방안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 인건비 보조금 제공, 세제 혜택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5 노동감독 강화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감독관을 증원하고, 근로시간 관리 및 임금 지급 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4.1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포괄임금제 폐지를 통해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특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정확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2 일-생활 균형 개선
실근로시간에 따른 정확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기업들이 무분별한 연장근로를 요구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되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3 생산성 향상
적정한 근로시간 내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전체적인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창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4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포괄임금제 남용을 통한 불공정한 경쟁이 사라지면서 기업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전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우수한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들이 인재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4.5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은 소비 확대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건강 개선과 스트레스 감소는 사회 전체의 의료비 절감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6 국제 경쟁력 제고
선진국형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에 머물거나 해외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동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