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건의 내용
<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불피해복구지원 및 대출규제완화 및 확대 요청 >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 3월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 산불로 인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1. 2025년 3월 25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남후농공단지에 막대한 피해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산불피해복구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전에 피해 기업에게 장비, 시설정비, 원자재 복구비 등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해서 선지급하여, 피해기업에 빠른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길 요청드립니다.
2. 현재 지역의 피해 기업에 대하여 일부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기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피해 기업이 이미 보유한 대출로 인해 추가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담보 여력도 사실상 소진된 상태 입니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에 한정하여 기대출 보유 기업의 신규 대출 허용, 담보요구 완화 또는 면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1) 피해기업은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 확대를 정중히 건의합니다.
가. 기존 대출 한도를 기업당 2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나. 기대출·담보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 가능하도록 특례금융 확대
다. 무이자(제로금리) 및 10년 거치 10년 상환 등 조건 개선 (산불피해기업 모든 대출 건)
라. 운전자금, 시설자금 사용범위 확대 및 대리대출 조건 완화
3. 강원도 산불(2019년) 당시에는 피해 기업에 대해 5년 거치 10년 상환 및 무이자 조건이 적용된 선례가 있습니다. 이번 안동시 산불 피해 기업에도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조건이 적용되어야 피해 회복과 지역 경제의 재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피해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금융·세제·정책지원 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현장 컨설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요청드리며, 실질적인복구지원 금과 복구지원 항목 확대와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특정 상황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산불 피해 이후 사업장이 공적 지원에 배제되는 것은 사실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입니다. 이에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피해 유형에 따른 공정한 지원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기업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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