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건의 내용
<남후농공단지 내 사면 복구 요청 >
2025년 3월 25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남후농공단지 주변 및 공장 사면의 나무가 전소되어 사면(비탈)의 지반이 약화 되어 옹벽 보강 및 수목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면은 현재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며, 향후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한 공장 시설물 및 인근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재난이며, 철거 후 건축을 하더라도 사면에 대한 보강이 없이 건축 시 2차 피해(집중호우, 지진 등)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경상북도나 안동시에서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요구되며, 산불로 인한 사면 붕괴도 “재난 피해 복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면이 사유지이지만, 안동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이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의 복구를 요구하며, 사면 또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
■ 요청 사항
해당 농공단지 사면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긴급 복구 또는 예방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특정 상황 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산불 피해 이후 사업장이 공적 지원에 배제되는 것은 사실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입니다. 이에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피해 유형에 따른 공정한 지원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기업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