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건의서 >
제목 : 산불피해기업 지원사업 기간 연장 및 상시·지속 지원체계 마련 요청
1. 건의 배경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해 많은 지역 기업과 농공단지,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각종 피해지원사업(공정자동화 지원,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등)은 단기 공모방식과 단년도 예산에 한정되어 있어,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복구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며, 복구 과정에서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 공정 개선, 판로 확보 등 다양한 지원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2. 건의 내용
1) 기존 산불피해기업 지원사업의 종료기한 연장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등 현재 진행 하였던 사업과 앞으로 진행 할 사업의 종료일을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 또는 필요시 2년까지로 연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2) 1회성 단기 지원이 아닌 상시·지속 지원체계 마련
연례 공모방식이 아닌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피해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시접수·신속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기후·자연·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통합지원 제도 정비
산불뿐 아니라 폭우, 홍수 등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공정 복구, 설비 보수, 판로 확보, 고용 유지, R&D까지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 기대 효과
1)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복구와 경쟁력 회복
2) 지역 경제와 일자리 안정화
3) 재난에 강한 기업생태계와 지원제도의 실효성 강화
위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산불피해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 예산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특정 상황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산불 피해 이후 사업장이 공적 지원에 배제되는 것은 사실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입니다. 이에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피해 유형에 따른 공정한 지원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기업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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