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그린벨트는 1973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제도의 문제점
1.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그린벨트 토지소유주에게는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2. 그린벨트 토는 재산권 행사도 할수도 없고, 개발도 안되지만 재산세는 매년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3. 농지은행을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려해도 예산부족등으로 매매도 힘이듭니다.
4. 농지로 활용하고있는 그린벨트라 할지라도 일정량 이상 성토도 제한이 됩니다.
제안사항
1.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계속 제한하려면, 그린벨트 토지주들에게 토지세를 걷을게 아니라 희생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2. 창원의 경우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져 도시 중간에 그린벨트가 존재해 도시가 단절되었습니다. 도시가 연결될수 있도록 그린벨트 수정이 필요합니다.
3. 그린벨트 농지에도 스마트팜(바닥 포장 필수), 영농형 태양광등 설치가 가능하게 검토해주세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1m이상 땅을 팔수도 없고 포장도 안되고, 그말은 농기계도 쓰지말고 수작업으로 농사를 지으라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4. 그린벨트 지정전 소유 또는 승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매입을 하던지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으로 인해 농사도 지을수 없고, 매매도 되지않고, 세금만 계속 납부해야되는 고통만 주고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수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와같은 해결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