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봉개 쓰레기매립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최대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1992년 8월부터 제주시민들이 버린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을 30여 년간 처리해 왔으며, 2024년을 끝으로 공식적인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총 매립량은 약 231만 9,800㎥에 달하고 그 동안 제주 시내 전역의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모여들어 처리된 대표적 ‘혐오시설’로,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악취와 환경 불편을 감수해 왔음
제주시는 1989년 11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90년 12월, 회천동(행정동 봉개동) 일대를 매립장 후보지로 확정했다. 당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에 부딪혔지만, 우여곡절 끝 확정됐다. 주민 희생을 바탕삼아 1992년 도내 최대 규모로 막을 연 봉개동 시대다. 봉개동 매립장은 바닥에 비닐을 깔고 배수로를 갖춰 폐수를 침출수 처리장에서 정화시키는 등 현대식 환경 처리시설로 마련됐다. 그러나 침출수는 바닥으로 스며들어 제주시 동쪽 바닷가까지 흘러내려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과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과정
봉개 매립장은 1990년 11월 24일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사업이 승인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1991년 11월 위생매립장 조성 공사를 시작, 1992년 8월 1일부로 제1공구 매립이 시작됐으며 용량은 49만1000톤(t)이었다.이어 1996년 10월, 58만3000t 규모 제2공구와 2000년 12월, 48만8000t 제3공구 매립이 개시됐다. 쓰레기를 매입하던 중 2001년 8월 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 공사는 마무리됐고 2009년 11월부터는 용량 31만8000t의 제4공구 매립이 시작됐다. 이 사이 봉개 매립장은 2011년까지 사용하는 ‘1차 사용 합의’를 이뤘으며, 2010년 3월 제주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전체 면적인 57만6911㎡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했다. 이후 사용종료 기간이 가까워졌지만, 매립 여유 공간이 남게 되자 2011년 제주시는 봉개동 주민들과 협의해 포화 시기로 예상되는 2016년까지 연장 사용키로 하는 ‘2차 합의’를 맺었다. 매립장을 이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당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제주시는 봉개동에 매해 1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당근을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매립후보지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별도 추가 지원을 통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도 달았다.
그러나 제주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과정에서 유력 후보지로 봉개동을 포함시키자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사용 기간 연장도 모자라 대단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순조로운 시간을 보내는 듯했던 봉개 매립장은 동복리 광역매립장 준공이 늦춰지면서 또다시 연장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해진 기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주민대책위원회가 반입을 막지 않고 ‘유예’하면서 쓰레기 대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었기에 제주시뿐만 아니라 제주도 역시 직접 협상에 뛰어들었고 이에 동복리 광역매립장 준공 시점인 2019년 10월까지로 잠정 연장 운영하는 ‘4차 합의’가 이뤄지면서 위기를 넘겼다. 2019년 10월에는 2단까지 쌓아올린 제2공구가 가득 차면서 모든 공구의 매립이 완전히 끝났고 비슷한 시기 동복리 매립장도 준공됐다. 이에 제주시는 이듬해부터 매립장 최종복토공사에 착수, 준공하고 2023년 모든 공구의 사용종료 신고를 수리한 뒤 활용방안을 세우고 있다.
3. 문제 및 현안
면적: 약 47만 9,261㎡(매립지구·소각장·지원시설 구역 포함)
1992년 8월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하여, 2019년 10월 1·2공구 운영 종료에 이어 2024년 최종 종료 .
총 매립량은 약 231만 9,800㎥에 달함.
그 동안 제주 시내 전역의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모여들어 처리된 대표적 ‘혐오시설’로,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악취와 환경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행정에서는 매립장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시민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의 변신을 추진 중이지만, 대표적으로 공원, 체육시설, 복합문화예술공간, 교육·연구 시설, 숲 놀이터, 전지훈련센터 등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4. 향후 희망 바램
주민들은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축구장, 골프연습장, 복합문화시설 등 여가와 문화 중심의 공간 조성을 희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립장 일부 구간은 침출수·가스 관리로 인해 30년간 건축물 설치가 제한되고 있어서 전체 복토 등 근본적인 해결책과 향후 친환경공원과 교육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통해 에너지를 통한 수익창출모델을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체험빌리지 조성, 친환경에너지 인력양성 및 체험시설을 설립하여 전국의 혐오시설 개선을 통한 친환경 수범사례로 만들어야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사계절 친환경 교육 및 이를 통한 관광객과 내방객 유치를 통해 지역과 나아가 제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안과 황ㄹ성화방안을 통해 30여년간 혐오시설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오히려 살기좋은 친환경 마을이라는 이미지로 전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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