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 고령화 및 청년층의 공직 진입 지연으로 인한 인력 구조 불균형 심화
- 정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군에서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 우려 지속
- 연공서열 중심 경직된 인사 시스템으로 조직 내 전문성·책임성 저하
-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유연한 조직문화 및 역량 혁신 부재
- 일부 공무원의 정년 보장 제도 악용으로 성과 회피·무사안일 구조 고착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운영으로 신뢰도 하락
2. 주요 문제
- 정년 후 연금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생계 단절 및 사기 저하
- 정년 연장으로 인한 신규 공채 축소 및 청년 고용 위축
- 성과 미흡자에 대한 실질적 관리수단 부족
- 스마트 행정 전환 속도에 비해 공직 사회의 변화 수용력 부족
- 정년 보장의 안정성이 오히려 혁신 저해 요인으로 작용
- 행정환경의 급변에도 불구, 공직 문화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폐쇄적
3. 정책 제안
1) '10년 근무 후 재평가 제도' 도입
* 모든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10년 단위 성과 및 역량 재평가 시행
* 다면평가 및 역량 중심 정성평가 병행(상사·동료·하급 평가 포함)
* 평가 결과에 따라 직무 재배치, 역량 강화 교육, 전문직위 활용 등 차등 조치
* 일정 기간 최하위 등급 지속 시, 적격 심사 및 개선 기회 부여
[외부 및 시민 참여 기반 공무원 평가·통제 방안
1. 시민참여형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 공무원의 주요 서비스 영역에 대해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
- 예: 민원 응대, 지역 행정 서비스, 사회복지 등에서 온라인·모바일 기반 만족도 조사 운영.
- 결과는 내부 평가와 함께 인사·보상·성과 개선 자료로 활용.
- 공무원의 책임성과 서비스 지향성 제고 효과 기대.
2. 독립적인 외부 평가 위원회 설치
- 정기 재평가 시 외부 전문가, 지역 주민 대표,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평가위원회 구성.
- 내부 평가의 관행적 판단을 견제하고,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시각 확보.
- 위원회는 인사혁신처 등 중앙 조직과 연계하여 평가 기준 수립과 운영 점검 역할 수행.
3. 지역사회 기반 공무원 ‘공적’ 모니터링 제도
- 주민 또는 커뮤니티가 직접 공무원의 활동이나 정책 집행 실적을 모니터링하는 구조 마련.
- 예: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마을 회의, 시민감시단, 온라인 제보 플랫폼 등 운영.
- 부적절한 행정 행위나 태도에 대한 시민신고, 시민감시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4. 공무원 행정개입에 대한 시민 제보와 피드백 확대
- 고위공무원 또는 주요 직무 담당자의 결정·행위에 대해 시민 제보 시스템 구축.
- 민원 접수 외에 일반 시민 의견을 인사 평가 또는 제재 기준 일부로 반영.
- 정책 설계·시행 단계에 공무원의 태도나 대응력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 마련.
5. 시민참여형 역량 개발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가 결과에 따라 시민이 제안한 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교육 내용 구성.
- 공무원의 역량 향상에 대해 시민 수요 기반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교육 만족도도 시민이 평가.
- 이는 공무원이 ‘공공 서비스의 주체’임을 더 깊이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있음.
6. 성과 공개 및 시민의 정기적 검토권 도입
- 공무원 개인 또는 부서 성과 자료를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공개.
- 예: 온라인 행정 포털에 ‘공무원 성과 대시보드’, ‘시민 리뷰’ 시스템 구축.
- 성과 저조 부서에 대해 시민이 개선 방향을 제안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 영향력 행사 가능
2) 재고용 제도 및 임금피크제 병행 도입
* 정년 도달자 중 일정 성과 기준 충족자에 한해 재고용 기회 부여
* 재고용 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인건비 부담 경감
* 전문직·기피직·현장직 위주로 선별 재고용 실시
3)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조개편 병행
* 연금 산정 기준을 ‘전 근속 평균소득’ 기준으로 전환 검토
* 다층 연금제 도입을 통해 기본보장 외 자율 보완 구조 마련
* 연금 개시 연령 점진 상향 및 기여금 조정 등 병행 추진
4) 디지털 시대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사혁신 연계
* 신기술·디지털 역량 중심의 직무 기준 및 교육 체계 신설
* 성과 중심 보상체계 강화로 책임행정 문화 정착
* 공무원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역량 개발 프로그램 지원
4. 기대 효과
- 성과 기반 인사 시스템 확립으로 공직 생산성 및 국민 신뢰도 제고
- 인력 재배치 활성화로 청년 신규 채용 여력 확보
- 공무원 개인의 역량 강화와 동기 부여 촉진
-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국민 연금과의 형평성 개선
- 디지털 정부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민첩한 공직 문화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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