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행정 요약
2024년 가계부채 2,000조 원, 연체율 0.38%로 자살(25.9%), 이혼(약 10%↑), 범죄(20%↑) 심화(통계청, 보건복지부). 기존 개인회생·배드뱅크는 공정성·지속성 한계로 도덕적 해이 논란. 본 제안은 차등 조정(사행성 20%, 생활형 80% 감면), 심리·채무·법률·교육 통합지원 플랫폼, 국민신용교육지원법으로 회복 체계 구축.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협업, SNS·KBS 공익광고(도달률 80%)로 공감대 확보. 2026년 수도권 시범(30만 명, 2,000억 원), 2028년 전국 확대. 연체 재발률 12% 감소, 신용불량자 30만 명 감소 목표.
1. 제안 취지
가계부채 1,986조 원(한국은행, 2024), 연체율 0.38%(전년 대비 0.03%p↑). 채무 원인은 생활비(50%), 사업 실패(20%), 사행성 소비(20~30%, 신용회복위원회, 2023). 이는 자살(13,978명, 경제적 요인 25.9%, 보건복지부, 2023), 이혼(약 10%↑, 통계청, 2023), 범죄(20%↑, 경찰청, 2024), 우울증(약 30% 채무 연관, 보건복지부, 2024)을 유발. 배드뱅크(7년 이상 연체, 4~6조 원)는 공정성 논란. 일본(다중채무자 지원법), 독일(소비자파산법), 네덜란드(Wsnp)를 벤치마킹하여 공정·지속적 제도 제안.
2. 기존 제도 한계
● 개인회생: 감면율 30~50%, 사행성 채무 구분 없음, 성실 상환자(361만 명, 한국신용정보원, 2023) 역차별.
●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중심, 반복 탕감 기대.
● 배드뱅크: 사행성 채무 포함, 한시적 재원.
3. 정책 제안
3.1 차등 조정제도
● 사행성 소비(주식·코인·도박): 감면 최대 20% 제한.
● 생활비·의료·폐업: 최대 80% 감면.
● 심사: DSR 40% 초과, 회복계획서, 금융교육 1시간. AI(XGBoost, 정확도 85%, 1,000억 원, 한국은행·카카오페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3.2 성실상환자 우대
● 대상: 5년 내 완납,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신용등급 7등급 이상.
● 인센티브: 공공임대 가점(10만 명, 500억 원), 저금리 대출(1~2%, 1,000억 원), 이자 환급(10%, 최대 100만 원, 1,000억 원), 저소득층 전세대출 0.5% 우대(500억 원).
3.3 심리·채무·법률·교육 통합지원 플랫폼
● 심리: 중독성 채무(도박·투기) 대상 바우처(20만 명, 5회, 100억 원, 단가 10만 원),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협업으로 자살·우울증 예방.
● 채무: AI 챗봇(50만 건/년), 서민금융진흥원 플랫폼으로 로펌 피해 방지.
● 법률: 법률구조공단 연계, 불법 추심 상담(5만 명, 50억 원, 단가 100만 원).
● 교육: 초·중·고 금융교육(2026년 시범), 고3 필수 신용교육(2시간, 수능 후), 직장인 법정교육(100만 명, 100억 원, 단가 1만 원).
3.4 국민신용교육지원법
● 대상: 고3, 사회초년생, 직장인, 채무조정 신청자.
● 내용: 생활금융·신용관리(10시간, 대면·온라인), 인증서 발급(취업·금융 우대).
● 주관: 교육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 로드맵: 2025년 공청회, 2026년 법안 상정, 2027년 시행.
3.5 재정 분담
● 10년 30조 원(1인당 100~130만 원, 300만 명): 정부(30%, 1.2조 원, 추경·세제), 금융권(50%, 2조 원, CSR·세액공제 30%), 지자체(20%, 8,000억 원, 복지기금).
● 법적 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3.6 실행기관: 국민금융회복공사 (가칭)
● 2026년 캠코 부서로 시작, 2028년 독립(설립비 5,000억 원, 운영비 3,000억 원).
3.7 접근성 강화
● 상담소 47→100개(지자체 활용), 이동 상담소(월 1회), 저소득층 데이터·기기 제공(200억 원).
3.8 공감대 확보
● 공청회(2025년 9~10월, 5대 권역, 200억 원), 설문조사(1만 명, 50억 원), SNS·KBS 공익광고 (100억 원, 도달률 8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3).
4. 기대 효과
● 연체 재발률 12% 감소, 신용불량자 30만 명 감소(신용회복위원회·일본 사례 기반).
● 금융 리터러시 10% 향상(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2023), 자살·이혼·범죄 감소.
5. 로드맵
● 2026년: 수도권 시범(30만 명, 2,000억 원).
● 2027년: 전국 확대, 법 제정.
● 2028년: 공사 독립, OECD 협력.
6. 리스크 관리
● 심사 오류: 전문가 2차 검토(오류율 5%↓).
● 재정 초과: 금융권 추가 출연(세액공제 연계).
● 국민 반발: 공청회 피드백, 정책 홈페이지(50억 원).
부록: 예산 산출 근거
● 총 30조 원: 1인당 100~130만 원(신용회복위원회 평균 감면액, 2023) × 300만 명(연체자 76만 명/년 × 10년 추정).
● 심리 바우처: 20만 명 × 5회 × 10만 원 = 100억 원.
● 법률 상담: 5만 명 × 100만 원 = 50억 원.
● 교육: 100만 명 × 1만 원 = 100억 원.
참고문헌
● 통계청(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 한국은행(2024). 가계신용통계.
● 보건복지부(2023). 자살사망통계.
● 경찰청(2024). 범죄 동향.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3). 자살예방백서.
● 신용회복위원회(2023). 개인워크아웃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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