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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신 ‘지분’으로 - 실거주자 전용 주택지분전환제

작성자이국현

제안일자2025.07.17

조회수39

Ⅰ. 정책 개요 기존·신규 주택 대출 보유자 모두 대상 이자 상환 대신 주택 ‘지분 공동투자’ 형태로 전환 가능 실거주자 중심, 전매 제한 필수 적용 Ⅱ. 정책 목적 실거주자 주거 안정 및 금융부담 완화 가계부채 구조 혁신으로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 및 부동산 시장 건강한 성장 유도 Ⅲ. 주요 내용 가. 신청 대상 기존·신규 대출 보유자 중 실거주자 (2년 이상 거주) 1주택 실거주 시 세금 비과세 조건 유지 나. 전환 방식 대출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분 투자’로 전환 금융·공공기관 등 주택 소유 지분 공유 매도 시 시세에 따른 수익 등(손실) 분배 Ⅳ. 핵심 장점 1. ‘빚’이 아닌 ‘투자 지분’으로 인식 대출 부채가 아닌 투자 지분 형태이므로 가계부채 통계에서 제외 신용평가 시 부채 부담 경감 효과, 개인 신용 개선 가능 2.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고정·변동 금리 부담 없이 금융 리스크 분산 이자 상환 불이행에 따른 금융권 부실 위험 완화 주택금융 부실 가능성 감소로 금융시스템 건전성 강화 3.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대출 부실 시 국가 재정 투입 압박 완화 공공·민간 공동투자로 투자 위험 분산, 재정 부담 경감 4. 실거주자 주거 안정과 시장 건강성 실거주 중심으로 주택 공급·수요 안정 유도 지분투자로 투기 수요 차단 및 부동산 시장 안정 - 금융기관과 공동투자자로서 장기수익으로 공유 형성 5. 국제 사례 및 연구 근거(chat GPT참고)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인 ‘공동 소유(Shared Ownership)’ 제도 연구에 따르면, 공동 소유는 실거주자 위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 수요 감소 효과가 보고됨 경제학 연구(예: 금융 리스크 분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성 연구)에서도, 지분 공유는 투기성 급등락 완화에 긍정적 효과를 지님 Ⅴ. 기대 효과 요약 내용 기대 효과 부채 통계 개선 가계부채 통계상 부담 감소 금융 안정성 금융기관 부실 위험 완화 재정 건전성 국가 재정 압박 감소 주거 안정성 실거주자 주거 부담 경감 시장 건전성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안정화 ** 금융기관 참여 유인 강화를 위한 손익 분배 및 매도 조건 제안 1. 손익 분배에서 개인 책임 비중 확대 수익 실현 시 개인이 금융기관보다 더 많은 비율로 수익 배분 손실 발생 시에도 개인이 더 큰 부담을 지도록 설계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 유지 가능 2. 최소 거주 기간 2년 보장 실거주 의무 최소 2년 설정, 이 기간 내 매도 제한 3. 금융기관 우선매수권 부여 매도 희망 시 금융기관에 우선매수권 제공, 단 금융기관이 행사하지 않으면 자유 매도 가능 4. 매도 시 금융기관의 과도한 간섭 금지 매도 결정권은 개인 소유자에게 우선 부여 금융기관은 우선매수권 행사 및 계약 조건 이행 외에는 매도 절차에 개입하지 않음 5. 명확한 손익 분배 및 계약 조건 규정 수익·손실 분배 비율, 매도 절차, 예외 상황 등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분쟁 예방 및 투명한 운영 보장 6. 예외 조항 마련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유연한 매도·상환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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