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목적 및 배경
- 국민신문고 정책제안 코너는 국민이 행정제도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창구임.
- 현행 시스템은 제안 반영률 저조, 처리 지연, 비공개 남용 등으로 국민 신뢰 저하 초래.
-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능동적인 정책 제안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2️⃣ 현행 시스템의 주요 문제점
- 처리 지연: 민원·제안 처리 기한이 자주 지켜지지 않으며, 장기 미답변 사례 빈번함.
- 비공개 처리 남용: 비판적 제안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비공개 전환되는 사례 다수.
- 답변 품질 저하: 복사·붙여넣기식 답변, 불명확한 회피성 문구가 일반화됨.
- 투명성 부족: 제안 경과 및 결정 사유가 제안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음.
- 개인정보 위험: 수집 범위 과도, 담당자 열람 기록 미기재 등으로 유출 우려 존재.
- 악성 민원 남용: 반복·비정상 제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 미흡, 행정력 낭비 초래.
3️⃣ 국내외 선도 사례에서 도출한 시사점
-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발전 절차(탄생-발전-완성)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 구현.
- '모두의 광장': AI 기반 분석·토론 기능 도입으로 제안 반영률 제고 성공.
- 스위스·독일: 온라인 청원에 대한 법적 보장, 공청회·투표 통한 실행력 강화.
- 핀란드·네덜란드: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숙의 거버넌스 실현.
4️⃣ 개선 방향
- 숙의형 참여모델 전환: 단순 접수형 시스템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발전 구조 도입.
- 디지털 고도화 추진: AI 기반 분류·배정, 실시간 상태 추적 시스템 구축.
- 책임성 강화: 처리 지연 시 공무원에 대한 제재, KPI 설정 및 공개 필요.
- 법적 기반 정비: 협업 의무화, 민원 처리법 적용 기준 명확화, 정보공개 확대.
- 신뢰 회복 전략: 성공 사례 공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악성 민원 방지 시스템 마련.
5️⃣ 구체적 실행 방안
- 정책제안 전용 포털 구축: 국민신문고와 연계하되, 별도 UI/UX로 정책 참여 강조.
- 생각의 단계 구조 도입: 국민생각함처럼 아이디어 발전·토론·정책화 절차 설계.
- AI 기반 분류·자동 라우팅: 제안 내용 분석 후 최적 기관·담당자에 자동 배정.
- 실시간 제안 추적 시스템 도입: 단계별 현황, 처리자, 기한 등 투명하게 확인 가능.
- 처리 결과·결정 사유 공개: 비공개 처리 최소화, 모든 심사 결과 사유 명시 필요.
- 개인정보 열람 기록 관리: 모든 담당자 열람 시 로그 기록 필수, 투명성 강화.
- 악의적 제안 대응: AI 활용 이상 탐지, 반복 민원 방지 프로토콜 설계.
- 우수 제안 인센티브 확대: 포상 외에 정책 참여 기회 제공, 명예 부여 등 다각화.
6️⃣ 기대 효과
- 국민의 정책 참여에 대한 체감도 및 신뢰도 상승.
- 정책 반영률 제고,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
- 불만 민원 예방 및 사회 갈등 선제적 해소.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전자 민주주의 심화.
- 공무원 행정 책임성 및 답변 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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