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북유럽 국가들은 간병, 요양, 농업, 식당·서비스, 공장·기술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권 인력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한편 한국은 청년실업, 중장년 고용절벽, 경력단절 등 구직자들의 구조적인 취업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해외 국가들과 일자리 협약을 체결하고, 희망자들에게 언어교육 및 출국비용을 지원해 해외취업을 체계적으로 돕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주요 정책 제안 내용
해외 취업 연계 국가 다변화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 등 고용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MOU 체결
일자리 부족 국가의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별 인력 공급
국비 해외취업 사전 교육 지원
언어교육(영어, 독일어, 일본어 등), 직무기초교육, 문화적응교육
조건부 지원: 교육 수료 후 출국하면 비용 면제 / 출국 안 하면 환수
기숙사 포함 일자리 매칭
취업처는 기숙사 제공 필수 조건으로 협의
정부-기업 협력 구조로 정착 안정성 확보
지속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해외 취업자와 정부 간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현지 적응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 위한 전담 상담창구 설치
해외 인재 커뮤니티 운영으로 멘토링 및 네트워크 구축
가족 동반 지원 정책 도입(선택사항)
일정 조건 충족 시 배우자/자녀 동반 허용 및 정착 지원 안내 제공
정책 기대 효과
청년 및 중장년 취업난 해소
외화 수입 증가 및 해외 송금 활성화
글로벌 인재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 한인 네트워크 확대 및 국가 브랜드 향상
고령화 국가 인력난 해소로 국제 협력 증진
해외 사례
🇩🇪 독일 – Triple Win 프로그램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베트남, 튀니지에서 간호사를 교육 후 독일로 수용
독일 정부가 언어교육 및 적응 훈련 지원
🇨🇦 캐나다 – Agri-Food Pilot
농업·식품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근로자 영주권 제공
숙소 포함, 가족 초청 가능
🇯🇵 일본 – 외국인기능실습생제도
제조, 건설, 농업, 간병 등 분야에 아시아권 인력을 초청
정부·기업이 기숙사 제공 의무화
🇸🇪 스웨덴 – 기술이민 연계정책
부족 기술직군을 대상으로 해외 구직자 적극 유치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
이제는 내수 일자리만을 바라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게,
정부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여 글로벌 일자리를 연결해줍시다. 지금 일하고 싶어도 경력이 끊겨서 일 못하는 청년 중장년 들이 많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일하고 싶게하면 보내서 일을 해주도록 국가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간의 생활고 자살도 없어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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