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도심과 주택가에서 운행되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과도한 소음, 대기오염, 신호 위반 등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보행자 등 교통 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로, 몇 해 전 초등학생이 신호를 지키지 않은 오토바이에 치여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지금도 재현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인 화두가 된 현 시점에서,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전기화 전환은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책내용
전기오토바이 전환 의무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내연기관 오토바이 신규 등록 금지
2028년까지 전면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완료 목표
전기오토바이 구입 지원
오토바이 소상공인 및 배달종사자 대상 전기오토바이 구입 시 보조금 지급
노후 오토바이 반납 시 추가 지원금 제공
신호위반·불법운행 단속 강화
전기오토바이 전환과 동시에 도심 내 불법 주행 및 신호위반 CCTV 단속 확대
전기오토바이 충전 인프라 확대
지자체 공공주차장, 편의점, 아파트 단지 내 충전스테이션 보급
일자리 창출
전기오토바이 생산 및 유지보수 인력 양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
배달앱 업체와 협약하여 친환경 배달 인센티브 제공
정책 기대효과
소음 및 대기오염 저감이 됩니다.
교통사고 감소가 됩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친환경 정책 달성 및 온실가스 감축이 됩니다.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배달업계와 시민의 건강한 공존 환경 조성이 됩니다.
다른나라 참고 사례
대만: 전기오토바이 보급 세계 1위, 고고로(Gogoro) 인프라 성공적으로 정착
프랑스: 파리시, 내연기관 오토바이 도심 통행료 부과 및 친환경 모델 전환 유도
인도: EV 오토바이 보조금 지급을 통한 급속 확산 추진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지금은 친환경 정부 시대입니다. 이제 오토바이도 친환경으로 바꿀 때입니다.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라도요
이번 정부때 꼭 실현시켜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하고 좋아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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