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는 학벌, 직업, 소득에 따른 차별과 조롱, 따돌림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국민 개개인의 자존감 저하, 정신 건강 악화, 사회 갈등 증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비교 중심 문화에 노출된 청소년과, 직장 내 따돌림 및 직업 무시 경험이 많은 중장년층까지 전 생애에 걸쳐 존중 문화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부터 성인까지, 전 사회적 차원에서 존중과 배려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상호존중 기반의 포용사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1. 전 생애 존중문화 교육 의무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연 1회 이상 ‘서로 존중하는 삶’ 교육 실시
(차별금지, 다양한 직업 존중, 장애·성별·국적 다양성 수용 등 포함)
복지기관·노인요양시설 등에서도 종사자 대상 연 1회 존중문화 의무교육 시행
직장 내 인권·예절 교육 의무화: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직장 내 ‘존중문화·예절교육’ 의무화
2. 직업·계층 차별 금지 인식 캠페인
공공기관·교육청 주관 ‘모든 직업은 소중합니다’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학교나 기업, 군대, 지자체에서 비하 언어 금지 지침 및 포스터·영상을 배포
3. 따돌림·조롱 감시 및 신고 시스템 구축
교육기관·직장에 ‘존중문화 모니터링 담당관’ 지정
따돌림이나 무시, 조롱 사례 발생 시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및 강력 경고 조치
4. 국민 참여형 존중문화 실천 인증제 도입
학교, 복지시설, 기업 등에서 존중문화 실천 우수 기관에 ‘존중문화 인증마크’ 수여
인증기관에는 평가점수 반영, 국가 지원 인센티브 부여
정책 기대 효과
어린 시절부터 성인까지 존중과 배려를 내면화하는 시민 양성
직업·소득·학벌 간 위계 문화 개선 → 사회 갈등 완화, 자존감 향상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 감소 → 산재·우울증·이직률 완화
전 사회적 문화 개선 → 포용사회 기반 형성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우리는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동료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비교보다는 이해를, 조롱보다는 응원을 선택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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