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결은 왜 국민정서와 이토록 동떨어지는 것인가?’
그도 그럴만 한 것이 우리나라의 형법은 1953년 제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3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 297조, 297조의 2, 298조의 예에 의한다.
일부 조항이 1995년과 2012년에 개정되었지만 최대 30년 전 개정되어 현재 국민 정서에 상응하지 못 하는 형량입니다.
2012년에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응답자 중 95%가 미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435230)
양형기준표 상의 성범죄 양형기준이 조금 더 무겁기는 하나 그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판결문에 법관이 양형기준을 기재하면 그만입니다.
이럴거면 사법관 출신 12명 구성의 양형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25년 현재는 스마트폰의 보급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그로 인한 성(性) 관련 사이버범죄 및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또한 증가하고 수법 또한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수반하여 발생한 성범죄로 피해자가 마약에 중독되는 사례 또한 있고 검거하기 어려운 ‘가상 자산’을 활용한 마약 구매 및 유통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 젊은층의 마약사범률 증가가 그 심각성을 반증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양형위원회의 그 설립 취지에 맞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 반영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제정하여 주시고, 성(性)과 관련한 모든 범죄에 한해서만큼은
1. (마)약물, 주취, 범죄사실을 기억하지 못 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의한 범죄시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
2. 재판관에게 몇 백장씩 제출하는 반성문이 예로 비춰지는 감경기준 상 ‘진지한 반성’ 이라는 추상적 기준 삭제
3. 한가지 발생한 사건에 저지른 죄가 여러 가지인 경우 각각 누적하여 합산 계산
4. 위의 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기소 후 뉴스와 포털사이트 통한 무조건적인 개인 신상정보 공개
5. 피해자와 그 친지가 호소하는 형량에 준하는 형량을 구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법관의 자세임을 명문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은 아니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정신과 몸이 모두 망가질 피해자 한 개인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위중한 범죄인 만큼 자신의 인권 또한 절대 존중 받을 수 없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한 알베르 카뮈의 말을 인용합니다.
성범죄는 남녀노소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시행시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사회에서 단절시켜야만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지킬 수 있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안전이별’ 같은 뼈아픈 단어가 사라져 연애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 국회에 현명한 판단과 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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