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서론
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 우주경제 시장은 2023년 5,184.8억 달러(약 750조 원) 규모에서 연평균 11.5% 성장 중이며, 2030년까지 비약적 확장이 전망됨.
한국 우주산업은 군사·안보 중심의 정부 주도 개발에 치중되어 민간 참여·투자 유인이 부족한 상태.
인도의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New Space)’ 전환 사례는 한국이 지향해야 할 모델로 평가됨.
목표
2030년까지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해 ‘자생적 우주생태계’를 조성
2045년까지 우주산업을 국가 10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글로벌 100대 기업 10개 이상 배출
2. 현황 진단
정부 예산 의존도 과다
일본 대비 약 1/7 수준의 우주개발 예산
R&D 사업 중심 편중, 민간 아웃소싱 및 투자 유인 미흡
민간 생태계 미성숙
민간 우주기업 469개 중 발사체 제조 기업은 10여 곳 불과
민간 발사장·기반 시설 부족
민간 자본·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체계 부재
제도적 장애 요인
기술 이전·사업화 프로세스의 복잡성
다부처 협의 구조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민간 서비스 조달·조직 거버넌스 미정비
3. 전략 방향
‘뉴 스페이스’ 패러다임 전환
핵심 R&D는 정부 주도로, 양산·운영은 민간 주도로 전환
소형·재사용 발사체 등 민간 혁신 기술에 우선 투자
제도·규제 정비
기술이전·투자유치 프로세스 간소화
우주산업 서비스 조달 가이드라인 제정
민간 발사장 인허가 및 안전 규제 통합·단일화
민·관 거버넌스 혁신
우주항공청·방위사업청·항우연 기능 재정의 및 역할 분담
민간 기업·학계·투자자·정부가 참여하는 ‘우주산업 협의체’ 신설
5. 기대 효과
민간 주도형 생태계 조성
소·중형 발사체·위성 분야에서 다수 스타트업 성장
민간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
예산 효율성 제고
정부 R&D 성과의 민간 양산 전환으로 예산 집행 속도 및 효율 상승
민간 투자 유입을 통한 재정 부담 완화
국제 경쟁력 강화
한·인·미 협력 모델을 통한 기술 이전 및 공동사업 확대
글로벌 100대 우주기업 배출 기반 마련
① 인도 사례 – ‘민관 협력 기반’ 뉴 스페이스 전환
인도는 2020년부터 우주 산업을 민간에 개방,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 구조로 전환.
2023년 달 남극 착륙, 2024년 태양·X-선 관측 위성 발사, 2025년 우주 도킹 성공 등 독자적 탐사 역량을 강화하며 민간 생태계와 병행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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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우주정책 2023’ 발표 후, ISRO·IN-SPACe·NSIL로 기능 분리하고 FDI 규제 완화,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간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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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협력 이탈 후, 미국(NASA)·프랑스·일본·ESA 등과 유인·위성 공동 개발 추진, 민간 스타트업 해외 협력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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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 사례 I – 고흥 민간 발사장 조성 현황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 발사장 1단계(1만1천㎡)는 2026년 12월 완공 예정, 2027년 상반기부터 활용 전망. 현재 공정률은 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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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2만4천㎡)는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 목표. 총 예산은 1천637억 원 규모.
기대감과 함께 “민간 발사체 수요가 충분치 않으면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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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 사례 II – 우주산업실태조사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4년 우주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69개 기업(위성제작 101곳, 발사체 제작기업 103곳 포함)이 활동 중.
그러나 우주로 실제 발사체를 보낼 수 있는 기업은 10여 곳에 불과: 이노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 같은 주체 중심.
2. 쟁점 요약
인도는 민간 주도 생태계를 기반으로 탐사·관측·발사 전 과정 기술력을 강화하며, 국제 협력과 시장 수요 변화에 신속 대응중.
한국은 민간 발사장 인프라 조성 중이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수요와 신뢰성 있는 발사체가 충분하지 않음.
기업 수는 많지만 발사 가능 역량은 제한적이며, 민간 기술이전 및 제도적 기반도 불충분한 실정.
4. 기대효과
민간 중심의 생태계 구축: 안정적 수요 기반 위에 발사체·서비스 스타트업 다수 성장 기대.
재정집행 효율화: 정부 R&D 성과의 민간 상용화 전환을 통해 민간 자금 유입 및 예산 절감.
국제경쟁력 강화: 인도 사례처럼 유인‧탐사·발사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글로벌 우주기업 배출 가능.
5. 결론
한국 우주산업이 ‘뉴 스페이스’ 진입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 기반의 시장 수요 창출과 제도·거버넌스 정비가 핵심입니다.
특히 인도 사례처럼 민간 기술 및 자본 유입, 글로벌 협력 확대, 발사체–발사장 수요 연계를 통해 실질적 우주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국내 민간 발사장 완공 시점을 기회로 활용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 전환 정책을 실행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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