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사건 요약 📌
A. 벨기에·EU 의회 뇌물 스캔들
3월 13일, 벨기에 검찰은 유럽 의회 보좌관·로비스트·화웨이 관계자 등을 상대로 21곳 압수수색·체포를 실시하고, 이후 8명 기소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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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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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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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단은 현금, 해외여행비, 고가 스마트폰, 축구 경기 초청 등이며, MEP 8명이 서명한 ‘5G 방책 반대 서한’ 작성 주도 ◆ €15,000 지급, 서명자당 €1,500 상당의 이익 제공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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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는 로비스트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며 협력 중 .
B. 한국 LG U+의 화웨이 장비 도입 및 보안 우려
LG U+는 국내 유일하게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채택했으며, SKT·KT는 배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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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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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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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는 “네트워크 분리·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문제 없다”고 주장
The Diplo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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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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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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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NSA 문건, 보안 전문가 보고서는 “재사용 발사체처럼 핵심 네트워크 분리 불가능”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5G는 백도어 위험이 내재적”이라 경고 .
중국 해커, 기술 유출 위협, LG디스플레이 R&D 보안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C. 미국 정부의 보이콧 정책 및 동맹국 제재 우려
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라 중국 기업 장비 사용 기업은 미 정부 발주 참여 제한 가능성.
미국 행정명령으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LG U+는 실제 미국 국무부·대사관으로부터 화웨이 퇴출 압박을 받은 바 있음 .
미국과 정보 공유 체계에서 차별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국군·한미연합 정보 협력 약화 우려.
2. 핵심 문제점
외국 기업 자금력 기반 정치 개입
제도적 투명성·책임 시스템 부족
민감 산업 보안 리스크
정보 공유·동맹 연대의 점진적 약화
3. 법 제정 요구 사항
1. 외국 로비 및 대리인 등록·투명법
외국 기업·단체가 국회의원·공무원 접촉 시 의무 등록
회의, 선물, 접대 등 접촉 기록 공개 의무
미등록 시 징벌적 벌금, 반복 시 공공사업 참여 제한
2. 공직자 윤리·냉각기간 규제
퇴직 2년 내 외국기업 취업 금지
회의·경비 지원 동반 시 윤리위 사전 심의·공표
3. 선물·접대 한도 규정 및 공개 의무
일정 금액(예: 월·연 단위) 이상 행위 사전 허가 필요
투명한 신고·감시 시스템 구축
4. 면책특권 제한 및 권한 행사 투명화
국회의원 면책 규정 범위 명문화
조사 필요 시 면책유제 요청 절차 및 협력 체계 강화
5. 통신·정보·방위 장비 이용 보안 기준
장비 도입 전 보안성 평가 의무화
미국·영국 등 동맹국 기준 수준 보안 통과 조건 설정
6. 정보 공유 동맹관계 보호 법률 보완
외국 장비 사용 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 차등화 방지 장치
미국 등 주요 동맹국과 협력시 보안 역량·신뢰성 상시 검증
4. 기대 효과
민주주의 강화 및 부패 방지
국가안보·정보협력 보호
보안 리스크 사전 완화
동맹국 정보 및 방위 협력 신뢰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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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의 화웨이 장비를 통한 보안 위협 사례와 무단 접근 사례가 발견됨 .
한국 기업 대상 산업 스파이 사례 증가
첨단 반도체, 우주, 통신 등 기술 중심 산업에서 중국 인사 영입·기술탈취 사례가 빈발함 .
중국계 해커들의 ‘Volt Typhoon’ 캠페인 등 주요 사이버 공격이 최근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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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제도적 한계
산업기술보호법, 형법 98조 등은 “적국 중심 규정”에 한정되어 있어 중국 관련 경제 첩보 범죄에 적용 어려움
현재 처벌 기준·레짐이 선진국 대비 미흡하며 제도 전환도 늦어지고 있음 .
2. 핵심 대응 방향
법 개정으로 중국 경제 첩보 명문화
기업 보안 강화 및 인력 관리 강화
국가·기업·학계 간 공조체계 구축
강화된 합법적 제재 및 정보 공유 체계
3. 세부 제언
① 법률·제도 정비
범죄 정의 확대: ‘중화권 또는 타국 정보기관에 기술 유출’을 국가·군사 첩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처벌 강화: 산업기술보호법 상 벌금 상한을 6500만 원, 최고형 징역 15년 등 실질 처벌력 확보
Deutsche Well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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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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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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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처벌 근거 확보: 중국 정부·회사·연구처 연계 활용 인력 입국·활동 시 등록 및 감시 의무화.
② 기업 보안 강화
인력 스크리닝 및 모니터링: 후보자 채용 시 배경·이중 국적 조사, 입사 후 지속적 성향 모니터링 강화 .
기술 자산 보호 체계 도입: IP 등 핵심 자산 식별 및 분류, 엄격한 접근 권한 관리, 내부자 위협 대비 인시던트 대응 체계 구축 .
보안 책임자 지정: 기업 내 ‘보안·내부감사 총괄 담당자’ 법적 의무화 및 전문 역량 제고.
③ 공공-민간-학계 협력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NIS,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업, 보안업체 간 실시간정보 공유 및 위험 경보 시스템 구축 .
산업 스파이 대응 훈련 및 컨설팅 지원: 정부 지원으로 보안 훈련, 대응 컨설팅, 보안기술 지원 프로그램 마련.
④ 국제 공조 및 제재 조치
경제 제재·비자 조치 도입: 산업 스파이 행위자 및 연루 단체에 대해 입국 금지, 국외 자산 동결 등 수단 활용.
FVEY 등 우방국 공조 강화: 정보 공유 및 중국 관련 첩보 활동 공동 대응 체계 수립 .
통합 기술 보호 기준 도입: 정부 조달·연구개발 참여 기업에 대한 보안 인증 의무화.
4. 기대 효과
기술 유출 위험 감소 및 기업 경쟁력 보호
국민 신뢰 및 국가 안보 공감대 확립
한·미·일 등 기술 우방국 협력 기반 강화
중국 기업·정부 주도의 산업 스파이는 이미 한국의 반도체, 우주, 통신 등 핵심 전략 산업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경제·정보보안 면에서 법·제도·조직·기술·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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