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위한 제안

대통령님, 윤석열 파쇼독재 치하를 벗어나는데 몸을 바쳐 주시고 드디어 승리를 거둬 해방감을 주신데 다해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주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국민 75%가 정치에 불만족하는 현실,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스위스처럼 높은 정치 만족도를 가진 나라의 지혜를 빌려, 우리 고유의 '홍익인간'과 '제세이화' 정신으로 K-민주주의를 만드는 방안입니다.  -홍익인간' 정신으로 포용적 참여를!- 단순한 다수결을 넘어, 디지털 공론장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소수 의견도 존중받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위스처럼 '중요한 사안'에만 집중하여 국민의 정치 피로도를 줄이고, 참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세이화' 정신으로 투명한 거버넌스를!-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스위스 칸톤처럼 강력한 지방 자치와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좋은 제도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시민'과 함께!- 스위스 민병대 정신처럼, 시민들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모두가 이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이 K-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 갈 방안으로 국민발안, 국민투표 그리고 무작위 추첨에 의한 시민의회 등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디지털 공론장 숙의”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숙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국민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열린 참여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통24’, ‘혁신제안톡’,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공동체 기반의 의견 수렴 및 숙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주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항후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귀하의 제안을 소중한 참고자료로 삼아, 보다 많은 주체가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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