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15년 전쯤 귀농하였지만 3년만에 농사를 포기하고 다시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농민이 아니고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나이에 있지만 제가 농촌으로 내려와 생각했던 것들을 간단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식량주권 뿐 아니라 농업(어업, 임업 포함)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들까지 생각할 때 우리나라 농업은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청년농부 육성정책을 다시 검토하여 시행해주십시오.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청년농부 육성입니다.
5~6년전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청년농부육성사업을 새행하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에 도전하였으나 중도에 포기한 청년들 또한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창농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시작부터 수억대의 빚을 지게 합니다. 농사짓는 것으로는 수억대의 빚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2. 농민들의 수입구조가 투명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앞으로도 농산물은 면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3. 농민의 자격을 보다 엄격히 하여 진짜 농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땅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만 있다면 쉽게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민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농부와 그렇지않은 농부의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에 따라 제대로 농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4.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농(가족농)을 보호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에서의 농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식량주권이라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5. 현재 농업계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정책도 다시 살펴주십시오.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나 생산량을 중심으로 계산되는 지원들은 대부분 대농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은 소농들이 농업에 발 붙일 수 없게 합니다.
6. 새로운 정부에서 하고자하는 기본소득 정책 방향에서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농업은 지속가능해 보이지 않고 일부 소수의 대농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든 먹고는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귀농했는데 처음 짓는 농사는 도무지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구조적으로 대농이 아니면 먹고살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던 귀농생활의 경험이었습니다. 농사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농업에 애정을 갖고 있으며 농사지으며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혁명에 가까운 아니 혁명적인 정책을 펼쳐야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박정희시대부터 시행된 저곡가정책에서 벗어나 제대로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식량자급률 20%라든지 구체적인 데이터나 농업계 현실에 대해서는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미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에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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