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 및 문제 인식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3.3%에 불과한 ‘반쪽짜리 강국’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대만 TSMC(67.1%)에 비해 8.1%의 점유율로 크게 뒤처지고 있으며, 기술력 및 수율 문제로 주요 고객 이탈이 진행 중임.
국내 팹리스 생태계는 매우 미약해, 프로토타입 개발은 가능하나 양산 및 상용화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음. 후공정 인프라도 대부분 해외(대만,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임.
반도체 인력 부족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붕괴로 인해 미래 경쟁력 확보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반도체 전공자도 산업계 대신 비반도체 분야로 이탈하는 현상이 두드러짐.
미국·중국 등 글로벌 경쟁국은 대규모 투자와 전략적 육성을 이어가고 있으나, 한국은 투자와 인재양성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음.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는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위험 요소임.
2. 정책 목표
시스템반도체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생태계 조성
파운드리 기술력 제고 및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확대
팹리스 및 후공정 산업 기반 강화로 반도체 밸류체인 완성
반도체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활성화
국가 반도체 산업 정책의 효율적 조정과 체계적 지원 강화
3. 주요 정책 제언
1)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첨단 공정 수율 향상 지원
삼성전자 및 중소 파운드리 기업의 2nm·3nm 공정 수율 개선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 확대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 및 첨단 장비 도입 촉진
대규모 투자 유도 및 재정 지원 확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 및 R&D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로 대규모 투자 유인 제공
고객 신뢰 구축 및 서비스 다양화
TSMC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생산 체계 구축
고객사와의 신뢰 관리 및 비밀유지 협약 강화 지원
2) 시스템반도체 및 팹리스 생태계 육성
팹리스 기업 R&D 및 양산 지원 인프라 확충
공공 실증·검증 장비 및 인프라 확대,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
팹리스 전용 금융지원, 스타 팹리스 육성 프로그램 확대 (대상기업 15→20개사 이상)
후공정(패키징·테스트)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후공정 국내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 및 정책적 지원
해외 의존도 완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기업 유치
팹리스-파운드리-수요기업 간 연계 강화
산업 가치 사슬 전체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R&D 활성화
수요기업과 팹리스 간 신속한 프로토타입-양산 전환 지원
3) 반도체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체계 혁신
시스템반도체 설계, 시스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분야 특화 교육 강화
실습 중심 커리큘럼 개편 및 산업체 출신 교수 인력 확충
해외 인재 유치 및 체류 지원 정책 확대 (영주권, 세제혜택 등)
산업별 맞춤형 장기 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
고교·대학·대학원 단계별 체계적 반도체 교육 및 연구 지원
지방 거점 국립대 및 반도체 아카데미 전국 확대(판교·용인→전국)
R&D 투자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검토 및 신속 도입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부 연구비 지원 정책 확립
산학연 협력 R&D 과제 다각화 및 지원 강화
4) 정책 컨트롤 타워 및 거버넌스 구축
범부처 통합 컨트롤 타워 설립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역할 통합 조정
반도체 산업 정책 총괄 및 투자·인력 정책 일원화
국가 반도체 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전략적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산업계 의견 반영
국제 동향 모니터링 및 글로벌 협력 촉진
5) 국제 협력 및 공급망 안정화
미·중 경쟁 속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
주요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및 첨단장비·기술 공동개발 추진
국내외 반도체 기업 유치 및 협력 지원
해외 우수 인력 및 기업 유치 위한 인센티브 제공
국내 반도체 스타트업과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 지원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투자 활성화
4. 기대 효과
삼성전자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토종 팹리스 기업 성장 촉진, 산업 생태계 완성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및 연구개발 역량 제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효율성 및 대응력 강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주도권 확보 및 국가 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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