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익신고와 민형사 소송을 병행하고 있는 내부고발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구조금 제도가 있으나 이 신청이 반영되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부당해고 후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구조금을 무작정 지급할 수는 없으니, 지급이 인용될 때까지 3~6개월 무이자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 후 구조대상으로 확정되면 그대로 지급, 반려될 경우 회수 가능한 구제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고가 헛지급 될 일도 없고, 구조금 승인이 날 때까지 카드값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과 신고와 무고로 시달려서 당장 재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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