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관할 규정이 엄격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는 해당 기관이 있는 지역에서만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제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역 수사기관 또는 인접 지자체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관할 확장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적 편파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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