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고의 전환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삶은 왜 항상 어렵고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계속 지원하고 돕겠다고 해도 삶의 혁신적인 개선과 경쟁력의 변화가 없는 걸까요?
우리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3D 업종 -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에 돈도 안 되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업종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 산업과 대상들이 최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의 혜택을 볼 수 없거나 각 개별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소규모 개인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자동화를 통한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메가 팩토리, 현대자동차의 조지아 사바나 전기 자동차 공장 등은 대규모 자본과 첨단 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자동화를 통해 고품질의 규격화 안정화를 이룩한 생산 시설의 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한 첨단 기술을 이용한 3D를 해결하고 고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저력과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각 산업과 개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미처 모르는 또는 개인 단위로는 할 수 없는 영역(최첨단 과학 및 산업 기술을 통한 공정의 프로세스 변화)에 지원을 하지 않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AI 등 최첨단이라고 하는 산업과 대기업들에게만 자원과 첨단 기술 개발을 국가가 배분해 왔기 때문입니다.
1. 농림수산업 - 국가 지원금의 사용을 위한 조달 청의 공사 업체들의 단가와 직접 농어민이 직접 건설할 때의 단가가 2배 이상 나는 현재의 구조를 없애야 합니다. 각 생산자에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시설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지, 개인이 아닌 행정 단위로 설비를 하고 원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되나요?
-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입찰을 통해 쿠팡에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도록 시스템 운영권을 주고 그 대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농어민이 가격도 모르는 공판장에 넘겨 생산 단가 아래로 판매되는 다단계 유통 구조가 아니라 농협이 또 하나의 다단계 유통 상이 되어 버리거나, 밭떼기로 생산 전에 유통 상에게 판매하는 그런 식의 거래가 아닌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쿠팡과 같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더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왜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쿠팡에게 최첨단 유통 시스템 비용을 지불하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면 안 됩니까? 이를 통해 사전에 생산량과 생산 시기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최소 가격을 확정하고 이윤을 나누는 것이 AI 기술을 통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새로운 농지 정리를 마을 단위 행정 구역 별로 하여, 각 생산자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것인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소득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맞춰 농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규모 고가의 스마트 팜, 유리 온실처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시설인지 도와주고 고민해 주는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국가는 각 농림 수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동화 기계와 무인 로봇이 어디에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제2의 국방 과학 연구소 기계 연구원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인 로봇 자동화 설비를 사기업과 개인에게 맡겨 두는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전 세계에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자동화 기계 설비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 개발하는 일을 도와주는 국가 기관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각 개별 사병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하여 유군 병기 창 정비 창 국방 과학 연구소 국방 품질 기술원 등이 왜 농림 수산업에는 없어야 하나요?
노르웨이의 최첨단 어선과 유럽의 첨단 자동화 농업 시설들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농림 수산업자들에게도 이러한 기술과 장비들이 도입되어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누가 1차 산업이 3D라고 할까요 생각해 봅니다.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기업처럼 현대자동차 조지아 사바나 공장처럼, 국가가 자동화 기술을 첨단 과학과 연결하여 불량을 없애서 원가를 낮추고 안정화하여 추가 원재료 투입 잔업 없이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첨단 기술들이 모든 곳에 퍼져 함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장시간 근무도 불량 때문에 손실되는 시간과 돈을 없앨 수 있고, 모두가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은 최신 기술 경향을 모르고 그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지 모르고 그런 장비를 구매할 돈이 없습니다. 장비를 설치하여 생산성이 향상되고 절약된 원가로 장비 구입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산업 현장의 높은 기술 인력과 첨단 과학자가 만나서 새로운 높은 임금과 효율성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요? 소상공인의 하나의 예인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균질화되고 맛이 동일하며 신선한 재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자동화 규격화를 하여 3D 업무를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새벽부터 신선한 물건을 사러 가지 않아도 가게 앞에도 도착하고 기계에 넣으면 바로 생산되도록 맛과 품질에만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되도록 기술과 장비를 접목시킬 수는 없을까요? 누구나 아이디어로 필요한 제품 샘플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경쟁력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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