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국 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스위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1343582
한국의 식료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시간당 임금보다 물가가 더 비싸지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하다.
고급 유기농 식료품에 맞서 안전하고 저렴한 식료품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1. 수입 농수산물도 직접 수입업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바꿔달라.
- 가령 쿠팡에서 직접 주문하면 바로 동일날에 배송이 된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달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물가 안정과 수입 식료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을 공급하게 하여야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구조이면 안되는 것 아닌가.
2. 낙농가를 위해 원유 가격 연동제를 시행하니, 경쟁력이 없어진다.
미국의 조선산업이 망한 이유가 뭔가? 이게 진정한 낙농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가? 소비자만 피해를 보지 않는가?
소규모 낙농가들을 위해 10, 20, 30년 지원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가? 생산 원가 별 비교해서 95 90 85 80% 생산비 보장 비율을 낮추고 포기하는 낙농가에 지원을 하고 규모를 키워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변경하자.
적정규모 또는 대규모 낙농가를 키우고, 소규모 낙농가는 보상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낙농가를 일정기간을 두고 보상해주고 해체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봉인가? 적당히 비싸야 말을 하지 않지 않는가?
3. 농산물,수산물, 임산물 자동화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 규모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조치를 취하라.
- 적정 규모와 자동화를 위한 농지 정리를 해서 더 크게 만들자.
- 생산성을 높이기위한 자동화, 무인 로봇을 각 농림 수산물에 맞춰 국가가 만들어 주자.
- 생산 설비 , 장비들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자. 조달청 가격이 너무 비싸다.
- 농림 수산가 개인에게 시설 장비 지원금 지급을 행정단위나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고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개방형 지원으로 바꾸자.
- 노르웨이 어선처럼 자동화 첨단화를 통해 많은 고기를 소수의 인원이 잡을 수 있고 하고 쿠팡과 같이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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