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국 초중고 공교육 정책에 메타인지와 하브루타 학습법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국가교육과정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
① 국가 차원의 교육 목표에 메타인지와 질문·토론 중심 학습의 중요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메타인지 역량(자기 성찰, 자기 점검·조절, 비판적 사고 등)을 필수 핵심역량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체에 걸쳐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② 하브루타(질문·토론 중심 수업, 학생 주도 쌍방향 학습)와 같은 미래형 수업방식 도입을 교과 과정의 기본 방향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학교교육과정 및 평가 관련 법령 개정
▶ 교과별 시수와 운영 기준에서 프로젝트·토론·하브루타 수업 시간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조항 신설 필요.
▶ 예시:
① 독서토론, 질문-토론학습, 협력적 문제해결 등 하브루타식 수업 시간을 전체 교과 시수 중 일정 비율 이상 의무할당.
② 평가제도에서 정답 중심, 단편 지식 평가 비율을 낮추고, 논술형·과정중심 평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③ 학생이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학습과정을 점검·피드백하는 메타인지 활동(성찰일지, 자기평가 등)을 필수로 평가에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3. 교원 양성 및 연수 관련 법령 개정
① 교원자격 관련 법령에서,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원 대상 메타인지 전략, 질문 설계 및 하브루타 수업법 연수(이수 의무화) 신설.
② 교사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 질문·토론, 메타인지 코칭 역량을 교원승진평가 등 주요 기준에 반영.
4. AI‧디지털 시대 학습법 지원 법안 마련
① AI 기반 메타인지 도구, 하브루타 지원 플랫폼 등 에듀테크 기반 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법 및 예산 근거 신설.
② 다양한 학습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학생별 맞춤형 메타인지 교육과 질문·토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도 신설해야 함.
5. 하브루타 및 메타인지 관련 지원센터 및 인증제 도입 법제화
① 하브루타 및 메타인지 관련 교재, 활동 인증제, 전문 강사 자격 제도 신설로 질 관리.
② 학교와 지역사회에 질문-토론 활성화 및 메타인지 성장 지원센터 설치 근거 법제화.
▶ 핵심:
국가교육과정과 평가방식, 교원양성 시스템 전반에서 메타인지와 하브루타식 학습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교과 시수, 수업 운영, 평가, 교사 연수, AI 인프라 등 전 영역에 걸친 구체적 규정과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실질적 현장 도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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