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방산 중소기업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1. 해외 완제품 무기 조달 시, 운영 총 예상 주기를 계약 시에 적시하고 그 기간 내에 공급을 못 하거나 정해진 단가 이상의 가격으로 가격 인상을 하는 경우에 관련 부품에 대한 생산을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업체에게 가점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추가하라. 필요하다면, 소액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고 Upgrade 및 부품 국내 제작을 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설계 도면과 부품 제작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특수 장비 등을 이전하도록 하자.
2. 완제품 무기를 구입할 때, 관련 하드웨어 부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개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약 시 해당 포함을 포함하여 Upgrade 비용과 부품 조달의 불가 때문에 해당 무기를 폐기하거나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끌려 다니는 상황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현재 한국은 최신 항공기를 제조 설계하고 관련된 최신 항전 장비를 비롯한 모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한 연구 설계 인력들이 일거리가 지속적으로 없어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반대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보잉, 록히드마틴 및 레이시온을 비롯한 높은 운영 유지 비용 요구에 한국의 국방비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3. 위의 1, 2번은 한국 도입 무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한국이 도입하지 않는 여러 도태 폐기되는 미국, 유럽, 러시아의 완제품 또는 부품 모듈 별로 한국이 체계적으로 원 제작사 및 무기 도입국에 대신 만들어 주고 Upgrade 해주는 글로벌 방산 OEM 산업을 키웠으면 한다. 현재도 유럽에서는 과거의 무기를 Upgrade 해주고 부품을 적기에 생산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거나 너무 비싸 일부 부품 때문에 완성품을 폐기 또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체계 종합 업체(KAI, 현대로템이나 한화 계열사, LIG 넥스원)가 해외 수출 시 더 높은 가격으로 초과 마진을 볼 때, 이 금액의 일정 초과 이윤을 협력사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방위산업 법을 바꾸자. 국가 연구 지원을 통해 개발하는 무기들은 각 개별 회사가 아니다. 국가가 지원하여 운영되는 방위산업은 당연히 관련 협력사가 안정적인 이윤과 가동률을 보장 받아야 미래 지속적 으로 생산 개발이 가능하다.
5. 체계 종합 업체가 기술 명목으로 협력사의 부품 생산을 해외 기업에 에이전 하여 주는 경우, 이전되어 생산되는 부품의 3~5% 정도를 원 부품 생산업체에 라이선스 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자. 체계 종합 업체가 해외 수출 시 초과 이윤을 독식하고, 기술이전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에 넘겨 버리고 그 기술 이전비 또한 독식하는 것은 같은 협력 업체인 중소 방산 기업의 운영 유지에는 더 악영향이 미친다. 이를 방지하고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 업체에도 스스로 생산 개조 개발할 수 있는 이윤의 공유가 필요하다.
6. 국가의 연구 자금과 지원으로 만들어지는 금형이나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나 기타 생산 소모 관련 품들을 체계 종합 업체의 책임 아래 관리 감독하여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타 업체가 쉽게 생산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총 수명 주기 동안 부품 생산이 단종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는 국가 예산의 낭비 및 초과 비용이 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7. 국가의 연구 예산을 통해 만들어진 방산품의 해외 판매에 대해서는 일부를 회수하여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한다. 완성품을 만들어 해외 판매하는 회사들은 다양한 핑계와 이유를 들어 연구개발비의 환수를 부당하고도 언론에 노출시키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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