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시공사 안전 관리자는 힘이 없습니다. 엄청난 책임감만 쥐어주고, 눈치 주고, 압박하고.. 사업주와 소장 눈치를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니깐요. 여기에 근로자들의 원망의 소리도, 눈치도 보고.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사고도 발생이 되겠죠. 지금까지 제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규칙, 사례들을 통해서는 산재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수준, 작업 여건, 속도 등등. 계속 같은 방법으로 시각으로는 효과가 없을 듯합니다. 근로자의 목숨, 생명에 귀천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산안법이라는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편한 방법, 쉽게 절차를 무시하고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안전 관리자, 관리 감독자가 보이면 법대로 합니다. 시야에서 사라지면 불안전한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일을 서둘러서 해 버리는 사례가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 관리자에게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량껏 일할 수 있는 (노동부 심의를 통한 약식 시정 지시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제재 권한 (노동부 심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 정말 어중간한 위치가 현재의 안전 관리자입니다. 산업 현장 일선에서 가정을 위해서 출근하시는 수없이 많은 가장들의 생명을,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열심히인 안전 관리자에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권력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 까라는 대로가 아닌,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럼, 산재 사고가 반으로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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