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개요
본 제안서는 국민과 약 3,0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핵심 창구인 '문서24' 시스템의 기술적,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차세대 디지털 정부의 비전에 부합하는 서비스로 혁신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문서24는 글꼴 라이선스, 구식 유니코드 표준 사용, 부정확한 조직도, 비효율적인 회신 체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서비스의 신뢰도를 저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글꼴(폰트) 라이선스 문제 및 표준 미비
가. 문서24 시스템은 특정 업체(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보유한 글꼴을 사용하고 있어, 문서를 수신하는 약 3,000여 개 기관에 해당 글꼴 또는 소프트웨어 구매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 「정부 전자문서 유통 표준」은 발신기관이 문서의 글꼴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신 기관은 라이선스가 없는 글꼴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수신 기관에 해당 글꼴이 없으면 기본 글꼴로 변경되어 수신되므로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글꼴을 지정하도록 한 표준 규정과 상충하는 해명입니다.
2. 국제 표준(유니코드) 지원 미비로 인한 '글자 깨짐' 현상
가. 문서24의 PDF 변환 시스템은 유니코드 3.1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신버전인 유니코드 16.0이 지원하는 154,998자 중 60,793자의 문자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는 담당자가 주장하는 "범용적이지 않은 일부 특수문자" 수준이 아닌, 상당한 수의 문자 누락입니다.
나.이로 인해 많은 문서에서 글자가 '□' 또는 '?'로 깨져 표시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전자문서의 완결성과 가독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우선"이며, 3,000여 개 기관에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업그레이드에 소극적입니다.
라. 그러나 2025년 '온나라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계기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는 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정부 공식 디렉터리와 불일치하는 조직도
가. 문서24 수신처 지정 화면의 조직도는 정부의 공식 디렉터리 시스템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공식 디렉터리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라는 임의의 분류 아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직이 "정부디렉토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라고 답변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설령 앞에서 말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러한 부정확한 조직도는 사용자가 수신처를 찾는 데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4. 비효율적인 회신 체계 및 민원 의도 오해
가. 민원인이 문서24를 통해 보낸 문서에 대해 기관이 회신할 때, 이를 처리할 명확한 창구가 없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유통3과"와 같은 임시 조직 대신 "문서24과"라는 공식적인 회신 조직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 그러나 담당 부서는 이를 "문서24 사용자를 정부디렉터리에 등록해달라는 요청"으로 오해하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개선 방안
1. 「정부 전자문서 유통 표준」 개정
가. (글꼴) 전자문서 작성 시 사용 범위에 제한이 없는 글꼴(예: 오픈 라이선스 글꼴)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든 한글 조합(첫가끝)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글꼴을 사용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나. (유니코드) 전자문서 시스템이 지원해야 할 유니코드 버전을 16.0 이상으로 상향하여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2. 문서24 시스템 기능 고도화
가. (조직도) 문서24의 수신처 지정 화면을 정부 디렉터리 시스템과 동일하게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개편해야 합니다.
나. (회신 체계) 민간기관이 문서24를 통해 발신 문서에 대한 회신을 전담 처리할 공식 조직(가칭 "문서24과")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발신한 민간기관에게 문서를 회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1. 신뢰성 확보: 글꼴 라이선스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글자 깨짐 현상을 해결하여 전자문서의 완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편의성 증진: 정확한 조직도를 통해 민간 및 공공기관 사용자가 손쉽게 문서 수신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행정 효율성 향상: 문서24 발신 문서에 대한 표준화된 회신 경로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