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행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은 민간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되지 않은 양식과 운영 방식, 상호 연동 불가능한 시스템, 과도한 수수료 구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등은 환자, 약국, 병의원 모두에게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공적 체계를 통해 진료, 처방, 조제, 청구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처방전 역시 공적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통일성 있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국민의 의료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민간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문제점)
첫째, 민간 전자처방전 서비스 간 과도한 경쟁과 호환성 부족으로 인해 환자는 혼란을 겪고 있으며, 약국의 선택권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둘째, 특정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방식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가능성을 높여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셋째,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상업적으로 재가공될 위험이 존재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넷째, 전자처방전 서비스 운영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고스란히 약국에 전가되어 불공정한 비용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공공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국의 건강보험 가입자, 병의원, 약국 간의 정보를 안전하게 연계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통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전자처방전의 표준 양식 및 송·수신 기술에 대한 보안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요양기관 정보 포털,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기존 공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축 효율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공적 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처방정보가 공공의 기준에 따라 관리되며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종이 처방전 사용에 따른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인쇄·보관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