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K-반도체, 생태계 재편과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서

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작성자박정준

제안일자2025.07.18

조회수18

Ⅰ. 위기의 진단과 구조적 원인 1. 파운드리 경쟁력 추락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 2022년 16.3% → 2024년 8.1% 고객사 이탈, 4~2nm 수율 저조, 기술 격차 심화 2. 소부장 기술 자립률의 한계 소재·장비 국산화율은 양적 증가에도 불구, 고난도 공정에서 외산 의존 여전 일본 수출 규제 이후 한시적 자립 시도, 체계적인 지원책 부족 3. 팹리스 생태계의 절대적 취약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약 70%는 설계기업(팹리스) 주도 한국의 글로벌 팹리스 Top 50 진입 기업은 단 1곳 (아나패스) 미국: 퀄컴, 엔비디아, AMD / 대만: 미디어텍 등 강자 다수 4. 생태계 단절 문제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 중소 팹리스·소부장·파운드리와 연결 부족 공급망 내 신뢰와 호환성 부족, 상생 전략 부재 Ⅱ. 통합 생태계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 1. 공공 주도의 통합 반도체 생태계 플랫폼 구축 (KSMC+) 분야 내용 소부장 - 공공 팹(시험생산소)에서 시제품 검증 가능 - 국산 장비/소재 기반 공정 테스트 기회 제공 - 양산 팹 적용 전 신뢰성 검증 플랫폼 운영 팹리스 - MPW(Multi-Project Wafer) 제작비 지원 확대 - 국방/모빌리티/에너지용 특화 설계 지원 - 대형 고객사 매칭 프로그램 운영 파운드리 - KSMC: 공공-민간 혼합 형태로 10~45nm 공정부터 시작 - 국방·산업용 특화 공정, SiC/GaN 전력 반도체 기반 확대 - 국산 장비 적용 시 인센티브 부여 R&D 연계 - KIST, ETRI, 대학 등과 연결된 시험공정센터 운영 - 대형국책과제 중심에서 생태계 전반 균형 R&D 구조로 개선 2. 팹리스 육성 전략 팹리스 100 프로젝트: 향후 10년간 유망 중소 팹리스 100개 발굴 및 집중 육성 ‘한국형 ARM’ 프로젝트: RISC-V 등 개방형 아키텍처 기반 국가 공동 IP 구축 디자인하우스 허브 설립: 중소 팹리스-파운드리 매칭용 디자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 3. 소부장 고도화 전략 3단계 로드맵 설정 1단계: 현장 적용률 60% 달성 (단순 부품 중심) 2단계: 하이엔드 공정 대응형 소재/장비 확대 3단계: 세계 톱티어 장비 기업 육성 (EUV 대응 포함) 국가 소부장 플랫폼 구축 테스트베드·시제품 양산·품질 인증까지 지원 기업당 연간 50억 이상 직접지원 프로그램 4. 국방 반도체·특화 수요 대응 강화 국방반도체 자립화 2030 로드맵 수립 국방부·방사청 주도, KSMC에 ‘군전용 생산라인’ 설치 군수용 반도체 MIL-STD 인증 체계 국내화 5. 지방-수도권 연계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지역 전략 산업 특화 기능 용인 첨단 메모리·파운드리 대기업 중심 인프라·R&D 대구 전력 반도체 탄화규소 기반 공정 충북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센서, 자율주행용 SoC 광주 소재 중심 세정제, CMP Slurry 등 부산 패키징·후공정 첨단 패키징 특화 허브 Ⅲ. 투자 및 재정 구조 1. 민관 총 투자 1,000조 원 필요 (20년간) 정부 투자 비율: 최소 30% (미국은 40%) 연간 정부 예산: 15조 원 내외 필요 2. 정부 재정 활용 우선 순위 공공 팹 구축 및 설계지원 시스템 소부장 시제품 및 인증 플랫폼 인재 유입을 위한 장학금·연금 제도 국가 표준 IP 개발 및 RISC-V 기반 반도체 설계 생태계 Ⅲ. 정책 제언 1. KSMC 설립: 한국형 공공 파운드리 구축 목표: 국내 팹리스·소부장 기업의 공정 접근성 제고, 기술 자립 기반 마련 형태: 5년간 공공기관 운영 → 이후 민영화 투자 규모: 20조 원 기대 효과: 20년간 약 300조 원 경제적 파급효과 주요 기능 10~45nm 등 중저가 공정 기반의 양산 파운드리 국산 장비 테스트베드, 시제품 생산, 품질 인증 국방 및 특화 반도체 생산 인프라 기반 마련 2. 국방 반도체 자립 인프라 조성 ‘국방반도체육성법’ 제정 가속화 국방반도체사업단 예산 및 권한 강화 군표준(MIL-STD) 인증을 수행하는 파운드리 모델 구축 탄화실리콘(SiC), 질화갈륨(GaN) 기반 차세대 소재 생산 지원 3.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20년간 1,000조 원 반도체 투자 중 300조 원 정부 재정투입 필요 연간 50조 원 투자 필요, 그중 정부 지원은 미국(40%) 수준인 30% 필요 용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첨단 패키징 산업 기술원(KASTI) 설립 국내 소부장 기업 대상 R&D 및 납품 인센티브 확대 4. 인재 확보 및 유출 방지 대책 중국의 고연봉·성과급 제안에 따른 인력 유출 심각 ‘반도체 특별 연금법’ 도입 검토 (공무원 수준의 연금 혜택) 중고교 반도체 동아리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용 학과 개설 등 연구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5. 지정학 리스크를 활용한 전략 TSMC는 美·中 관세 리스크에 노출된 애플 의존도 높음 삼성전자의 한국 생산 인프라는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 미국 빅테크 중심 고객군 유치 강화 필요 품질 및 수율 개선을 통한 신뢰 회복이 핵심 Ⅳ. 결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기술 경쟁력 저하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단절과 과도한 대기업 의존 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K-반도체 2.0’ 시대를 선언하고, 민간 기업에 맡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생태계를 연결하고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TSMC에 대한 추격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소부장-생산이 연결된 생태계 전체의 질서 재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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